외교문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2148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2148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1984.1-8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5.1.26.전3권.

22298

V.2

1984.1-8월

1980

1985

국제법규과

742.14

2015-0058

04

0001-0272

2016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4.1.3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협약 채택 경위
• ‌1979.12.18. 제34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
• ‌1980.3.1. 서명에 개방
• ‌1981.9.3. 발효

2. 당사국 현황 및 특징
• ‌당사국 수: 1983.12.31. 현재 53개국(서명국 수 90개국)
• ‌남북한 가입 여부
- ‌한국은 1983.5.25. 서명 후 미비준 상태, 북한은 미서명
• ‌특징
- ‌중·소·동구권 등 공산권과 중남미 국가는 대부분 서명, 비준
- ‌미, 일, 영, 독, 이태리, 스페인, 베네룩스 3국 등 선진국들은 서명 후 미비준 상태

3. 협약의 내용
• ‌협약 제2조 규정에 의거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 규칙, 관습, 관행을 수정하기 위한 입법조치 의무
• ‌협약 제18조에 의거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에 대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

4. 각국의 주요 유보 내용
• ‌제9조 1항(처의 국적 취득 상실) 및 2항(자의 국적 취득 상실): 한국, 프랑스
• ‌동조 2항: 이집트, 요르단
• ‌제15조 2, 3항(민사 문제에서 평등 및 여성의 법적 능력 제한하는 계약 무효): 프랑스

5. 비준에 따른 문제점
• ‌국적법 관계 협약 9조를 유보할 경우 여타 협약조항은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음.
• ‌협약 비준 또는 비준 후 최초 보고서 제출 시한(1년) 전에 국내법 개정 필요

남아메리카

외무부 국제법규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 검토

협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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