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21483]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교섭철

[21483]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한·영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5.6.14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64호).

한·영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전2권,1985.6.14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864호).

한·영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전2권,1985.6.14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864호).

22293

V.1

교섭철

1973

1985

서구1과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91

영국

대한민국

2015-0057

08

0001-0415

2016

1. 협정 체결 경위
• ‌1972.2월 영국 외무성은 외상 방한 시 양국 간 과학기술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1973.1.30. 영국 측 초안을 제시
• ‌한국 측은 1973.7.13. 영국 측의 일방적인 기술원조 규정 대신 호혜 원칙에 입각한 쌍무적 성격의 협력 원칙을 규정한 대안을 제시
• ‌영국 측은 1976.10.19. 한국 측의 전문가 면세조치 제안 등이 영국 국내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 
• ‌영국 측은 1983.10월 한·영 경제협의회 계기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협정 내용을 전면 수정한 신협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2. 협정상 주요 쟁점
• ‌협정의 형식: 영국은 일방적, 편무적 원조 협정을, 한국은 상호 호혜적인 일반 과학기술협정을 희망
• ‌협정의 명칭: 영국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한국은 Agreement를 희망

3. 한·영 기술협력에 의한 사업 연장 약정
• ‌사업 추진 경위
- ‌기존 농업기계 시험연구 사업이 1976.12월 종료됨에 따라 제주도 축산전업 시범농가 육성, 농기계 
연구, 메탄가스 연구 등 향후 3년간(1977~79년) 추진될 3개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 필요 
• ‌약정 체결 필요성
- ‌공식적 합의문서가 없어 사업 예산 획득, 연구 기자재 통관 및 전문가 대우 등 사업 추진상 애로 발생
• ‌외교 채널을 통한 약정 체결 교섭 
- ‌영국 측은 1977.8월 각서교환 형식의 약정안 제시
- ‌한국 측은 1978.1월 수정안 제시
• ‌약정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사업, 영국의 지원 및 비용 부담 내용, 한국의 지원 및 비용 부담 내용 등

영국 외무성

한·영 경제협의회

쌍무적 성격의 협력 원칙

양국 간 과학기술 협정 체결을 제안

영국 측 초안을 제시

일방적인 기술원조 규정

호혜 원칙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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