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21476]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2차 교섭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한·일본간의과학및기술분야에있어서의협력에관한협정.전3권,1985.12.20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872호).

22286

V.2

2차 교섭

1984

1985

동북아1과

조약과

741.91

일본

대한민국

2015-0057

01

0001-0392

2016

1. 협정 체결 교섭 사전준비
• ‌정부는 1985.5~7월 제1차 회담 성과 평가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2차 회담 대응 방안에 대해 수시 협의회 
개최

2. 제2차 협정 체결 교섭 (1985.8.9.~10. 서울)
• ‌의의
- ‌한·일 양국 간 호혜협력 확대의 상징적 사업
- ‌한·일 간 무역 불균형의 장기적 개선 및 전반적 기술협력 확대 계기 마련
• ‌훈령
- ‌기본 지침: 금번 교섭 시 원칙 타결,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1985.8.29.~30. 서울)에서 가서명 추진
- ‌협력 분야: 과학 및 기술협력 분야에 산업기술 포함
- ‌협력 주체: 민간 간 협력 확대 장려 선언 규정 포함
- ‌협력 형태: 시행 약정에서 규정, 구체협력 실현 시 내실 있는 협력 노력
• ‌주요 교섭결과
- ‌본 협정을 최소한 제13차 각료회담 시 가서명하기로 원칙 합의
- ‌한국 측 안의 1조 2항(협력 분야 중 산업개발의 기초적 기술 포함)과 1조 3항(민간 간 협력 장려)을 제외한 여타 조항에 대해서는 원칙 합의, 또는 가능한 선까지 의견 접근
- ‌협정 체결을 위해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협의하며, 필요시 13차 각료회담 전 도쿄에서 3차 교섭 개최 합의

제1차 회담 성과 평가 및 문제점을 검토

제2차 협정 체결 교섭

제2차 회담 대응 방안에 대해 수시 협의회 개최

제13차 각료회담 시 가서명하기로 원칙 합의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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