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75]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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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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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75] 한·일본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3권, 1985.12.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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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과학및기술분야에있어서의협력에관한협정.전3권,1985.12.20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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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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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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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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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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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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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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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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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교섭 경위
    •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준비(1977.1월)
    - ‌80년대 공업 입국을 위한 일본 측과 대등한 협력 체제 구축 목적
    • ‌한국 대통령 방일 시(1984.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본격 교섭 준비
    
    2. 제1차 협정 체결 교섭 (1984.12.18.~19. 일본 도쿄)
    • ‌훈령
    - ‌한·일 간 향후 실질협력 관계의 기본 모형으로 동 협정 체결 추진
    - ‌산업기술 교류를 통한 민간 분야 간 협력 관계 도입
    - ‌일본 측의 소극적 입장 표명 시, 장기적 견지에서 교섭 지속으로 동 협정 체결 노력
    - ‌양측 간 미합의 시 제2차 회담을 1985년 상반기 서울 개최 제의
    • ‌교섭 결과
    - ‌양국 대통령 간 동 협정 교섭 개시 합의 내용을 재확인
    - ‌협정 전문, 본문 8개조, 부속서 중 일부 잠정 합의
    - ‌차기 회담을 1985년 상반기 재개 합의
    • ‌성과
    - ‌협정 문안 중 본문 6개 조항 잠정 합의
    - ‌산업기술 협력 필요성 상호 인식, 단, 협력의 방법과 장소 상이
    - ‌가능한 한 조기 타결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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