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1985.1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2호)

[21473] 한·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1985.1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2호)

한·독일 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1985.11.3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2호)

한·독일간의노동부에대한자문지원확대및연장에대한추가약정,1985.11.3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112호)

22283

1985

1985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91

독일

대한민국

2015-0056

13

0001-0099

2016

1. 약정 체결 경위
• ‌1967.2.13. 한·독일 간 기술협력 협정 체결
• ‌1978.9.1. 한·독일 간 한국 노동부에 대한 자문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 ‌1981.5.27. 노동부에 대한 자문 지원 확대 및 연장에 관한 추가 약정 체결
• ‌1985.2.7. 독일 측은 동 약정의 재연장 제안

2. 각서 교환 및 발효
• ‌1985.8.7. 독일 측은 약정 체결 각서 교환 제의
• ‌11.3. 한국 측은 독일 측에 외무부장관의 회답 각서 송부
- ‌동 일자로 발효

3. 약정 주요 내용
• ‌한국 직업훈련 발전과 우수한 기능공 훈련을 위해 현장 훈련인 ‘dual training system’을 도입, 이후 단기 직업 훈련을 2~3년 장기 훈련으로 대체
• ‌한국 노동부에 대한 자문 지원을 1986.12.31.까지 연장
• ‌독일 정부는 자문관 파견과 20만 마르크 상당의 부품 및 자료 제공
• ‌한국 정부는 독일 측 자문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자문관 수당 지급

dual training system

현장 훈련

기술협력 협정 체결

약정 체결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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