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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리바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연장, 1985

[21468] 한·키리바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연장, 1985

한·키리바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연장, 1985

한·키리바시간의어업협정부속약정연장,1985

22278

1985

1985

동남아과

741.72

2015-0056

08

0001-0050

2016

1. 한·키리바시 어업협력 경위
• ‌한·키리바시 양국 정부는 1979.10.14. 어업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으며, 한국 원양어업협회도 79/80 부속약정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한국 어선이 조업 실시
• ‌이후 매년 부속약정을 연장
- ‌1981년부터 3년간은 연장 회담 결렬로 한국 어선이 철수

2. 한·카리바시 어업회담 개최 (1985.11.11.~14. 서울)
• ‌한국 측은 한국원양어업협회장 외 5인, 키리바시 측은 자연자원개발성 장관 외 4인 참석
• ‌주요 협의 내용
- ‌부속약정 기간 연장
- ‌입어료 총액 및 지불방식 결정
- ‌입어조건, 허가어종과 수역 등
• ‌회담 주요 결과(85/86 부속약정 가서명)
- ‌약정기간 연장(85.12.12.~86.12.11. 1년간)
- ‌입어료 총액: 40만 달러
- ‌입어료 지불방식: 2회 균등분할 지불
- ‌입어 조건: 80척 허가장 발급, 초과 시 척당 5천 달러 추가 지불
- ‌참치와 새치류 및 부가어종 허가, 규제수역 및 12해리 영해 내 조업 금지
• ‌어업협정 과도어기에 대한 각서 교환
- ‌과도 기간: 1985.11.12.~12.11.
- ‌입어료: 3만 3,330 달러
- ‌효력 발생: 1985.12.12.

클리블랜드

한국원양산업협회

79/80 부속약정

한·키리바시 어업협력

부속약정을 연장

어업회담

한·카리바시 어업회담 개최

합의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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