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21463]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21463]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한·독일간의항공운수협정,1985.2.14bonn에서가서명:잠정발효(외무부고시제115호)

한·독일간의항공운수협정,1985.2.14bonn에서가서명:잠정발효(외무부고시제115호)

22273

1975

1985

조약과

통상정책팀

741.31

독일

대한민국

2015-0056

03

0001-0385

2016

1. 협정 교섭 경위
• ‌한국 정부는 1975.9월 독일 정부에 대해 민간항공의 해외항공망 확장 계획, 특히 대구주 노선 증설의 일환으로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 
- ‌독일 측은 경제성 부족 이유로 협정 체결이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 ‌한국 측은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화물편 증편 및 여객노선 개설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
-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으로 주 1회 화물편 운항(1980.5월)
- ‌서울-프랑크푸르트 간 여객 노선 개설(1984.6월)
- ‌독일 루프트한자 서울 취항 잠정 허용(1984.11월)

2. 한·독 항공회담 개최 (1985.2.12.~14. 독일 본) 
• ‌훈령
- ‌국제법과 관례 범위 내에서 가급적 협정문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 시 가서명
- ‌단수 항공사 취항, 양국 내 제 지점 간 및 이원점, 사용기종 무제한, 최대 주 7회 운항
• 1985.2.14. 양국 간 합의 도달로 협정문안 가서명
- ‌주요 내용: 운수권 부여, 항공기 부품 등 면세, 지정항공사에 균등기회 부여, 지사 설치 허용, 항공운임 결정 방법, 분쟁 해결 방법 등
• ‌의의
- ‌협정 타결로 양국 간 항공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상무협정에 의한 임시운항을 정부 간 협정으로 제도화 및 영속화
- ‌구주 항공교통의 요충 지점에 대한 교두보 확보로 전 세계 항공망 구축에 기여

3. 항공협정 잠정 적용
• ‌동 협정 합의의사록에 의거, 협정 가서명일로부터 잠정 적용
- ‌잠정 적용도 국내법상 조약의 효력 발생에 준하는 절차 진행 필요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 완료 후 1985.2.14. 외무부 고시로 발효

유럽

독일 정부

간항공의 해외항공망 확장 계획

국제법과 관례 범위

대구주 노선 증설의 일환

항공수요

협정문안 합의를 위해 노력

한·독 항공회담 개최

항공회담

항공회담 개최

협정 교섭

협정 체결

협정문안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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