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21463]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한·독일간의항공운수협정,1985.2.14bonn에서가서명:잠정발효(외무부고시제115호)

22273

1975

1985

조약과

통상정책팀

741.31

독일

대한민국

2015-0056

03

0001-0385

2016

1. 협정 교섭 경위
• ‌한국 정부는 1975.9월 독일 정부에 대해 민간항공의 해외항공망 확장 계획, 특히 대구주 노선 증설의 일환으로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 
- ‌독일 측은 경제성 부족 이유로 협정 체결이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 ‌한국 측은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화물편 증편 및 여객노선 개설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
-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으로 주 1회 화물편 운항(1980.5월)
- ‌서울-프랑크푸르트 간 여객 노선 개설(1984.6월)
- ‌독일 루프트한자 서울 취항 잠정 허용(1984.11월)

2. 한·독 항공회담 개최 (1985.2.12.~14. 독일 본) 
• ‌훈령
- ‌국제법과 관례 범위 내에서 가급적 협정문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 시 가서명
- ‌단수 항공사 취항, 양국 내 제 지점 간 및 이원점, 사용기종 무제한, 최대 주 7회 운항
• 1985.2.14. 양국 간 합의 도달로 협정문안 가서명
- ‌주요 내용: 운수권 부여, 항공기 부품 등 면세, 지정항공사에 균등기회 부여, 지사 설치 허용, 항공운임 결정 방법, 분쟁 해결 방법 등
• ‌의의
- ‌협정 타결로 양국 간 항공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상무협정에 의한 임시운항을 정부 간 협정으로 제도화 및 영속화
- ‌구주 항공교통의 요충 지점에 대한 교두보 확보로 전 세계 항공망 구축에 기여

3. 항공협정 잠정 적용
• ‌동 협정 합의의사록에 의거, 협정 가서명일로부터 잠정 적용
- ‌잠정 적용도 국내법상 조약의 효력 발생에 준하는 절차 진행 필요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 완료 후 1985.2.14. 외무부 고시로 발효

유럽

독일 정부

간항공의 해외항공망 확장 계획

국제법과 관례 범위

대구주 노선 증설의 일환

항공수요

협정문안 합의를 위해 노력

항공회담

협정 교섭

협정 체결

협정문안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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