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조약 869호).

[21461] 한·일본 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조약 869호). 체결철, 1985.8-9

한·일본 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조약 869호).

한·일본간의`84년도엥차관도입에관한각서교환.전2권,1985.9.18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869호).

22271

V.2

체결철, 1985.8-9

1984

1985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일본

대한민국

2015-0056

01

0001-0244

2016

1. 1984년 중 ’84년도 엔차관 도입 교섭 경위
• ‌1984.7월 한국 측의 입장을 일측에 제의
- ‌3차년도분(’84)은 단년도 관례적인 방식으로 추진
- ‌국회 동의를 감안, 공공 차관 동의안 국회 제출 이전에 실무자 간 합의(pledge) 희망
-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의료·교육시설 확충사업,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2억87백만 달러 도입
• ‌일측은 8.30. 한국 측 제시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 ‌일부 사업을 삭제 또는 축소 조정하고 대체 사업 제시 희망
• ‌한국 측은 9.19. 대상 사업 내용을 부분 보완한 경협 추진 개선 방안 제시
- ‌사업 규모 조정, 기술용역 사업과 병행 추진, 외자 명세 조정 등
- ‌외화분 산정 융통성 부여, 적격 조달국가 확대, 국내 업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 등
• ‌11.1.~2. 일본 정부 조사단 방한
- ‌한일 경협차관 추진 현황 평가, ’84년도 차관 추진 일정 및 조건 등 구체 협의
• ‌12.12. 한국 정부 수정안 제의
- ‌총 8개 사업으로 조정, 차관 금액 상향, 금리 인하, 양국 실무자 간 조속 협의 희망

2. 1985년 중 ’84년도 엔차관 도입 교섭 경위
• ‌1984.12.27. 일본 측 입장 전달
- ‌간접 외화 도입 등 한국 측 제안을 신중 검토 중이나 차관 금리(4.75%) 인상은 불가피
- ‌한국 측은 금리 인상은 양국 간 경협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우려 표명
• ‌1985.1.22.~23. 도쿄에서 양국 실무자 간 협의 진행
- ‌한국 측은 차관 규모 550억 엔 이상을 공여하고 금리를 전년도 수준으로 하며, 차관액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요청
• ‌일측은 7.25. 엔차관 pledge를 공식 제의
- ‌총 8개 사업 544억 엔 공여, 금리 5.0%, 7년 거치 18년 상환, 조달 방식은 General Untied 방식

84년도 엔차관 도입 교섭 경위

공공 차관 동의안 국회 제출 이전에 실무자 간 합의(pledge) 희망

금리 인상

엔차관

일본 정부 조사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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