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조약 869호).

[21460] 한·일본 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조약 869호). 교섭철, 1984-85

한·일본 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5.9.18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조약 869호).

한·일본간의`84년도엥차관도입에관한각서교환.전2권,1985.9.18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869호).

22270

V.1

교섭철, 1984-85

1984

1985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일본

대한민국

2015-0055

18

0001-0248

2016

1. 엔차관 도입 촉진 교섭 경위
• ‌한·일 외무장관회담(1985.7.27. 동경) 시 일본의 OECF 경협차관 조속 사용 방안 협의
- ‌일측은 총 544억 엔 규모의 84 엔차관 pledge 제시 
- ‌한국 측은 간접 외화비용의 개념 인정, 산업 부문 전대 차관, 상품 차관 등 대안 제시
• ‌차관 도입 교환각서 및 부속서한 문안 교섭
-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1985.8월) 이전 동 각서 교환 시행 목표
- ‌각서 교환 후 조속 차관 도입 협정 체결
 
2. 교환각서 체결 절차
• ‌1984.12월 정기국회에서 공공 차관 도입계획안의 일부로 엔차관 도입에 대한 국회 동의
• ‌1985.9.18.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교환각서 체결
- ‌동 각서는 한·일 경협사업(총 40억 달러) 중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도입하는 엔차관 18.5억 달러 중 3차년도 도입분에 관한 것임.
• ‌9.23. 교환각서 공포

3. 교환각서 주요 내용 
• ‌의의
- ‌한국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실시에 따른 차관 도입
- ‌의료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사업, 교육 및 과학기술 기반조성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의 실시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
• ‌주요 내용
- ‌총 544억 엔 규모(약 2억 22백만 달러), 금리는 연 5%, 7년 거치 18년 분할 상환 
•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의료·교육 시설 확충 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용

OECF

부속서한 문안 교섭

엔차관 도입 촉진

차관 도입 교환각서

교환각서 체결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교환각서 체결

한·일 외무장관회담

한·일 정기 각료회의

OECF 경협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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