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쿠웨이트 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협정, 1984.12.1 Kuwait 에서 서명 : 1985.12.1 발효(조약 871호)

[21459] 한·쿠웨이트 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협정, 1984.12.1 Kuwait 에서 서명 : 1985.12.1 발효(조약 871호)

한·쿠웨이트 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협정, 1984.12.1 Kuwait 에서 서명 : 1985.12.1 발효(조약 871호)

한·쿠웨이트간의지정항공사활동과장비에관한조세와관세의면제를위한협정,1984.12.1kuwait에서서명:1985.12.1발효(조약871호)

22269

1985

1985

조약과

741.22

쿠웨이트

2015-0055

17

0001-0256

2016

1. 협정 체결 교섭 경위
• ‌쿠웨이트 측은 1981.2월 한·쿠웨이트 항공회담(1981.1월, 서울) 시 합의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항공운수 
면세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 초안을 송부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수정 제의
- ‌국내법상 국내 조달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국내법에 의한다는 규정 삽입을 주장
- ‌쿠웨이트 측 1983.3월 한국 측의 수정 제의를 수락

2. 협정 체결 절차 
• ‌1983.12.1. 국무회의 심의
• ‌1984.12.1. 주쿠웨이트대사가 쿠웨이트 측과 협정 서명 
• ‌1985.12.1. 협정 발효
- ‌헌법 절차에 의하여 비준되었음을 표시하는 외교문서 상호 교환 

3. 협정의 주요 내용
• ‌의의
- ‌양국 지정항공사의 활동, 항공용품 및 고용인의 용역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로 양국 간 항공운수 협력 및 기타 경제적·인적 교류 증진에 기여
• ‌주요 내용
- ‌상호 조세 및 관세 면제
- ‌고용인 용역소득, 일정 항공용품 상호 면제
- ‌합동위원회 설치
- ‌발효 후 5년간 유효, 자동 갱신

상호 면세

상호 조세 및 관세 면제

특별소비세 면세

합동위원회 설치

항공회담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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