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국방부 간의 특별지도제작 활동의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각서 체결문제, 1985

[21456] 한·미국 국방부 간의 특별지도제작 활동의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각서 체결문제, 1985

한·미국 국방부 간의 특별지도제작 활동의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각서 체결문제, 1985

한·미국국방부간의특별지도제작활동의상호협조및지원에관한절차각서체결문제,1985

22266

1985

1985

조약과

741.12

2015-0055

14

0001-0016

2016

1. 국방부는 1985.5.21. 외무부에 국방부 산하 육군 지도창장과 미 국방지도 제작국장 간에 ‘특별지도 제작활동의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5.23. 회신을 통해 상기 각서 안은 한·미 국방부 간 지도·차트 제작 및 측지측량 약정에 따른 특별지도 제작에 있어서 양국 국방부 간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상호지원 사항에 관한 것인바, 국방부가 주관하여 동 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통보함.

3. 한·미 지도협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지도협정의 연혁
- ‌구 협정: 1956.1.26. 서명 (육군 공병감과 미 극동 육군 및 미8군 공병부 간)
- ‌현행 협정: 1976.6.20. 서명 (국방부 합참정보국장과 미 국방부 국방지도제작국장 간)
- ‌제1차 개정: 1978.5.5. (합참 정보국장과 미 국방부 국방지도제작국장 간 서명)
• ‌협정의 목적
- ‌한국의 육도. 항공도. 해도 제작 및 측지측량 활동의 협조 및 생산품 교환
• ‌금번 특별지도 제작 각서의 목적
- ‌미국 국방지도 제작국의 책임 지역인 북한지역 지도의 수정에 관한 책임과 절차를 한·미 합동으로 
설정하고자 함.

국방부

외교부

미국 국방지도 제작국

특별지도 제작활동의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각서

한·미 지도협정

국방부 산하 육군 지도창장

미 국방지도 제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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