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탈리아 국방부 간의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한 의견 회보, 1985

[21455] 한·이탈리아 국방부 간의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한 의견 회보, 1985

한·이탈리아 국방부 간의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한 의견 회보, 1985

한·이탈리아국방부간의방위체계협력에관한양해각서안에대한의견회보,1985

22265

1985

1985

서구1과

조약과

741.12

이탈리아

대한민국

2015-0055

13

0001-0140

2016

1. 국방부는 1985.3.11. 외무부에 한국·이탈리아 간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계획을 통보하면서, 동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3.25. 동 건 관련,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각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부 간 협정의 형식보다는 양국 국방당국 간의 양해각서 형식을 취함이 바람직함.
- ‌이탈리아 정치 제도를 감안할 때 형식 면에 있어서 상위 레벨의 정부 간 방위체계 협력협정의 체결은 부적절한 면이 있음.
- ‌양국 국방 당국 간의 방위체계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동 각서 안은 보안성이 강한 전문 부서 간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각서의 발효, 개정, 종료 사항 등이 정부 간 조약에서의 국내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서명에 
의한 발효 또는 종료 통고에 의한 종료를 규정하고 있음.
 
3. Giuseppe Piovano 이탈리아 국방차관은 한국 국방부차관 초청으로 1985.3.28.~4.2. 방한,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한바, Piovano 차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방부 장관 및 차관 예방
•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예방, 국방부 조달본부 방문 및 육, 해, 공군총장 예방
• ‌판문점 및 제2 땅굴 시찰, 창원공단, 방산 업체 시찰

4. 한·이탈리아 실무회의가 1985.3월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
-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토록 건의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1985.5월중 한국 측이 먼저 원본 2부를 
서명하여 이탈리아 측에 송부하면 이탈리아 측은 원본 2부를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를 한국 측에 6월 중 송부하여 한국 측이 접수 시 발효됨.
• ‌제1차 공동위원회 회의 준비
- ‌기술 교류, 업체 간 생산협력 및 방산물자 교역 등 3개 분야별로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자료를 교환 후 구체적인 의제 결정
- ‌6월 중 상기 양해각서 체결 및 회의 준비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1985년 말경에 개최 여부를 검토함.
• ‌기타 사항: 한국 측 기술 분야 관심품목 list를 이탈리아 측에 제시

외교부

국방당국

방위체계 협력협정의 체결

양해각서

한국·이탈리아 간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계획을 통보

Giuseppe Piovano 이탈리아 국방차관

Piovano 차관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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