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이스라엘 정무일반

[2145] 한 · 이스라엘 정무일반

한 · 이스라엘 정무일반

한·이스라엘정무일반

2513

1967

1968

아중동과

722.1

이스라엘

요르단

C-0024

6

0001-0030

1999

1. 1967~68년에 걸쳐 이스라엘 정부가 제의하고 한국 정부가 대응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특허권 출원문제
- 이스라엘이 특허권의 상호출원에 관한 협정체결을 제의
- 한국은 이스라엘의 기술과 자본이 도입되는 효과가 있으나 아랍세계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와 북한이 유엔 등에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여 교섭을 추진하되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
 국제회의 참석문제
-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개최되는 개도국 보건정책 담당 책임자 회의에 보사부장관을 초청
- 한국은 비정치적 성격의 다자회의라서 참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교육프로그램 참석문제
- 이스라엘이 성인교육과 소비자교육을 위한 훈련생 등의 파견을 요청
- 한국은 안전상의 문제를 검토하여 파견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
2. 팔레스타인 난민 식량지원 문제
 주유엔대사는 유엔사무총장과 세계식량기구(FAO) 사무총장의 팔레스타인 난민 식량원조 요청을 보고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건의함.
 그러나 외무부 본부는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보다 요르단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유엔대책 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외교부

난민

특허권의 상호출원에 관한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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