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I.(국제사면위원회) 대응 활동, 1985

[21445] A.I.(국제사면위원회) 대응 활동, 1985

A.I.(국제사면위원회) 대응 활동, 1985

a.i.(국제사면위원회)대응활동,1985

22255

1985

1985

국제연합과

736.21

2015-0055

03

0001-0411

2016

1. 외무부는 1985.1.10. 유럽지역 등 관련 재외공관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활동 대응 지침을 송부하고 AI와의 접촉 강화 등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지시함.
• ‌지침 작성 목적
- ‌제5공화국 이후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감안, 능동적 자세로 전환하여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고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 실태를 적극 홍보
• ‌AI 지정 양심수 대응 지침 
-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로서 이들의 양심수 지정은 간첩 및 폭력범 불거론 원칙에 위배
- ‌한반도의 특수 상황하에서 공산주의자는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호 감호 처분 
-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인 선전 전략에 불과하며 이들의 
석방은 현 단계에서 불고려 
 
2. AI 측은 개별 수감자 및 보호 감호 처분자 사면, 석방, 구체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수시 요청한바, 외무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 외교 경로로 설명 대응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함. 

3. AI 사무총장은 1985.8.14. 국무총리 앞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메모랜덤을 송부함.
• ‌경위
- ‌1984.10월 방한한 AI 사무국 관계관의 방한 결과를 기초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AI 측의 관심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록
• ‌구체 내용
- ‌한국 정부가 AI의 건의 사항 이행을 진지하게 고려 희망
-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행사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중지
- ‌고문 및 잔혹행위 금지에 관한 유엔협약 가입 촉구, 피고인의 변호인 접촉허용 이행, 피고인의 공적 
장소 이외 구금 불가 조치 등
-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죄수들의 재판 과정 검토 및 결과 회보, 재판결과 공개 원칙 준수
- ‌모든 사형 판결 재심, 더 이상의 사형 집행 금지, 사형 제도 폐지 연구 등

4. AI 대표단은 1985.11.26.~12.6. 방한한바, 방한 경위 및 주요 활동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 ‌AI 측, 1985년 말경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상기 메모랜덤 토의 용의 표명
- ‌학원, 노동자 소요 관련 사건 재판과정의 참관을 위해 1985.10월경 전문가 파견 
- ‌방한 희망일정: 외무부·법무부 관계관 면담, 민청련 등 사건 피고인 등 면담, 야당 및 재야 인권단체 접촉, 구속자 가혹행위 조사 등
• ‌주요 활동 내용
- ‌민청련 사건 구속자 가족, 변호인, 김대중, 김영삼, 대한변협회장, 정부 관계자 등 면담
- ‌김대중 등 재야인사, 구속자 가족 및 변호인 접촉, 국내 인권문제 사실 여부 확인
- ‌대한 변협 등 인권단체 방문, 외무부 등 정부 관계자 면담 의견청취
- ‌사법부 독립성 및 관심 사건 재판 공정성 여부 조사
- ‌해외유학생 학원침투 간첩사건 등 공판 방청
• ‌외무부의 관찰
- ‌방한단은 한국의 인권 상황이 1984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바, AI 인권 관계 연례보고서 및 유엔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 여론을 오도할 소지가 큰 것으로 관찰

김대중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 지정 양심수 대응 지침

AI와의 접촉 강화

국가보안법

사형 제도 폐지 연구

사형 집행 금지

양심수

인권상황의 개선

제5공화국

AI 사무국 관계관의 방한

AI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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