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21442]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제14-15차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ipu(국제의원연맹)인권특위,제13-26차,1981-85.전4권.

22252

V.2

제14-15차

1980

1985

국제기구과

736.1324

2015-0054

11

0001-0154

2016

1.  제14차 IPU 인권특위 (1981.4.20.~21. 마닐라)
• ‌이사회 대비 한국측 국보위 입법회의 서한(1981.4.6.) 사무국 측에 전달
- ‌이택돈 등 2인은 공민권 완전 향유, 참정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유예 만기 시까지 제한
- ‌예춘호는 수감 중이며, 수개월 전 8년으로 감형 조치하였으므로 추가 조치 언급은 시기상조

2. IPU 사무총장은 1981.5.20. 한국 국회사무총장 앞으로 다음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 ‌IPU 인권특위(1981.6.29.~7.2.) 시 예춘호 등 3인 문제 재차 논의 예정
- ‌예춘호 사면 또는 추가감형 조치, 이택돈 등 2인 참정권 회복 여부 문의
- ‌동 문제 최종 해결을 위해 한국 국회 및 정부 당국과 계속 접촉 예정
• ‌국회사무총장은 1981.6.17. 회신을 통해, 예춘호의 추가 감형 조치는 다소 시간이 결릴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조치 시 즉시 통보 예정임을 설명함.

3. 인권위 안건 관련 외교 교섭 전개
• ‌주제네바대사는 1981.6.25. IPU 사무총장과 면담, 차기 특위 시 한국 관련 토의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함.
- ‌여타 인권위원 소재국 대사관을 통해 인권위원 개별 접촉 활동 전개
- ‌한국 국회의원단은 IPU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협조 요청

4.  제15차  IPU 인권특위(1981.8.24.~27. 제네바) 결정 사항
• ‌한국의 전직 의원 문제를 1981.9월 제129차 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 ‌단, 1981.6월 특위 시 논의 내용을 계속 주시
• ‌이와 관련, 주제네바대표부는 IPU가 한국의 정치발전에 유의, 한국 문제 개입을 피하고 한국의 자주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IPU 인권특위

인권위 안건 관련 외교 교섭

국보위 입법회의

IPU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예춘호

이택돈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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