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21441]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제13차. Geneva(스위스) 1981.2.9-12

IPU(국제의원연맹) 인권특위, 제13-26차, 1981-85. 전4권.

ipu(국제의원연맹)인권특위,제13-26차,1981-85.전4권.

22251

V.1

제13차. Geneva(스위스) 1981.2.9-12

1980

1985

국제기구과

736.1324

2015-0054

10

0001-0235

2016

1. 주제네바대사는 1980.8.8. 국제의원연맹(IPU) 사무총장이 한국 국회의원 인권 문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서한을 한국 국회에 발송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 ‌배경: 국제사면협회 및 국제법률가위원회 진정서에 의거, ‘IPU 국회의원 인권 침해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료 제출 요청
• ‌요청 내용
- ‌한국 국가보안법, 계엄법, 반공법 등 자료
- ‌예춘호 등 국회의원 5명의 체포 상황 및 조건, 공소 내용 
- ‌여타 다수 국회의원의 체포 당시 상황 등
• ‌한국 측 답변서 및 자료 송부(1980.8.30.)
- ‌국회의원 5명에 관한 자료
- ‌여타 국회의원 중 의원직 상실자 제외, 당시 구속 중인 3인에 대한 상황 설명
- ‌요청 법률자료(영역본) 

2. IPU 사무차장은 1980.10.15. 및 12.18. 한국 국회의장 대리와 외무부장관 앞으로 각각 다음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 ‌주요 내용
- ‌예춘호 등 3인의 군법회의 판결문 조속 제출, 현재의 구금 상태 통보 
- ‌1981.12월 회의 시 동 건 비밀심의 여부, 마닐라 IPU 이사회 시 3인에 대한 결의안 채택 여부 결정 
• ‌주제네바대사대리 회신(1981.1.17.)
- ‌관련 자료는 준비 중
- ‌이택돈 등 2인은 집행유예로 석방, 예춘호는 대법원 계류 중으로 확정판결 후 자료 송부 예정
• ‌주제네바대표부의 향후 전망
- ‌1981.2월 IPU 국회의원 인권특위에서 상기 자료에 근거 차기 이사회(1981.4월) 시 동 문제의 결의안 상정 여부 결정 

3.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 시 한국 문제 거론 저지 교섭
• ‌교섭 대상
- ‌IPU 인권위 위원 대상 개별 교섭
- ‌IPU 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1981.2.3.)

• ‌교섭 시 설명 요지
- ‌이택돈 및 김녹영은 기석방
- ‌예춘호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 대통령의 감형 조치로 8년으로 감형
- ‌상기 조치는 주권국의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권특위에서 거론은 바람직하지 않음.

4. IPU 인권위 제13차 특위 개최 (1981.2.9.~12. 제네바)
• ‌특위 결정 사항
- ‌이택돈 등 2인 석방에 만족을 표시하고 양인의 인권 및 참정권 향유 여부 문의
- ‌예춘호의 구속 상황을 문의하고 추가 감형 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망
• ‌IPU 사무총장 반응
- ‌한국 관계 안건은 마닐라 이사회 시 회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 기간 중 인권특위가 재차 소집되므로 요청한 자료 조속 제출 요망
• ‌외무부는 동 내용을 관련 공관 및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 통보

국제의원연맹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사면협회

예춘호 등 국회의원 5명의 체포 상황 및 조건, 공소 내용

주제네바대사대리 회신

자료 제출 요청 서한을 한국 국회에 발송 예정

IPU 사무차장

국제의원연맹(IPU) 사무총장

국회의원

예춘호

외무부장관

이택돈

주제네바대사

한국 국회의장 대리

"198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