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 제4차. Hobart(호주) 1985.9.2-13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 제4차. Hobart(호주) 1985.9.2-13

[21438]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 제4차. Hobart(호주) 1985.9.2-13

[21438]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 제4차. Hobart(호주) 1985.9.2-13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 제4차. Hobart(호주) 1985.9.2-13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 제4차. Hobart(호주) 1985.9.2-13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회의,제4차.hobart(호주)1985.9.2-13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회의,제4차.hobart(호주)1985.9.2-13

22248

1985

1985

국제법규과

735.67

대한민국

러시아

2015-0054

07

0001-0279

2016

1. 외무부는 1985.3~4월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가입 교섭을 전개함.
• ‌가입 신청 시 소련 등 동구권 국가(미수교국)의 반대 가능성에 따른 사전 반응 타진 및 설득 
- ‌미국, 동구권 입장 타진 용의 표명
- ‌주요 우방국의 지지와 소련 등 동구권의 미반대로 가입 실현
• ‌4.28. 한국의 동 협약 가입

2. 외무부는 1985.8.20. 호주 호바트에서 9.2.~13. 개최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제4차 
회의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주호주대사관 공사 등 3명
• ‌한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 ‌동 협약 운영기구인 위원회 가입으로 한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활동에의 참여 및 자원 확보에 
유리한 발판 구축
- ‌동 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현행 남극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남극조약 가입 적극 추진
• ‌훈령(요지)
- ‌한국의 동 위원회 가입을 위한 회원국의 지지기반 확보 최선 노력 전개
-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을 위한 조약협의 당사국의 지지구축과 분위기 조성

3. 한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
• ‌소련, 동독 등은 한국이 동 위원회 가입 시 수락의사 비공식 표명
- ‌남극조약 가입 시에도 미반대
• ‌제4차 위원회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 동구권 미반대 입장 공식 확인 후 가입 신청
- ‌동구권 국가들과의 집중 교섭으로 한국의 가입에 우호적 입장 도출 
- ‌정식 가입신청서 제출(1985.9.12.)
• ‌동 협약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 이의 제기가 없어 최종 가입 확정(1985.11.19.)
• ‌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 ‌향후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등에 관한 주요 결정에 참여 가능
• ‌평가
- ‌소련 등 동구권을 포함한 전원일치 합의제에 의한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 최초 사례
- ‌한국의 과거 남빙양 조업실적 등 평가
- ‌향후 남극조약 가입도 추진

주호주 대사관

외교부

남극해양생물자원

미수교

소련 등 동구권 국가(미수교국)의 반대 가능성

가입 신청

남극조약

남극조약 가입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가입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가입 교섭

동구권 국가들과의 집중 교섭

정식 가입신청서 제출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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