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9차. Washington,D.C.(미국) 1985.1.29-31. 전2권.

[21429]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9차. Washington,D.C.(미국) 1985.1.29-31. 전2권. 미국의 별도 국제통신 위성기구 설치관련 자료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9차. Washington,D.C.(미국) 1985.1.29-31. 전2권.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특별총회,제9차.washington,d.c.(미국)1985.1.29-31.전2권.

22239

V.2

미국의 별도 국제통신 위성기구 설치관련 자료

1983

1985

국제기구과

735.22

미국

2015-0053

10

0001-0343

2016

미국 통신위성회사의 국제통신위성시스템 신청과 관련한 미국 정부 및 통신회사 동향 등의 자료 내용임.
 
1. 미국 통신위성회사의 국제통신위성망 신설 허가 문제
• ‌미국 오리온 통신위성회사 등 4개사는 1984.5월 범미 위성회사를 설립, 국제위성통신 시스템(PANAMSET) 
신청서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함.
- ‌이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는 국제통신위성 체제를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간주, 
적극 반대 입장 표명
- ‌한국 정부(체신부)는 범세계적 상용 통신위성 기구의 존립 위협 및 통신수요 잠식으로 재정 타격 초래를 우려하여 INTELSAT 입장 지지

2. 미국 정부 동향
• ‌미국 대통령 지시(1984.11월)
- ‌별도 국제 위성통신망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 문제를 INTELSAT과 협의하도록 국무부, 상무부 및 연방통신위원회에 지시
• ‌미국의 관련 법안 주요 내용(1985.8.16. 대통령 서명)
- ‌INTELSAT 제14항의 의무 충족을 조건으로 별도 통신망 설치, 운영 가능
- ‌INTELSAT와 사전 충분한 협의 진행
- ‌미국과 INTELSAT 회원국 간 별도 통신위성 설치에 관한 조정이 실패할 경우, 미 행정부는 별도의 통신위성 설치 추구에 관한 외교정책상 사유, 동 정책의 INTELSAT 및 미국의 이익에 미치는 불공정 영향 최소화 대책을 보고

3. 미국 개별 통신회사 동향
• ‌미국 통신회사(Orion)는 미·유럽 간 국제통신위성망 신설 허가신청서를 미국 FCC에 제출(1983.3월)
- ‌INTELSAT 측은 반대 입장 서한을 미국 국무부에 발송 
• ‌미국 상업위성통신회사(Panamsat)의 미·페루 간 별도 위성 중계기 설치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은 동 협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1986.9월)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CC

INTELSAT

미국 통신위성회사

체신부

통신회사

PANAMSET

국제위성통신 시스템(PANAMSET) 신청서

국제통신위성망 신설 허가 문제

미국 통신위성회사의 국제통신위성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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