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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9차. Washington,D.C.(미국) 1985.1.29-31. 전2권.

[21428]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9차. Washington,D.C.(미국) 1985.1.29-31. 전2권. 기본문서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9차. Washington,D.C.(미국) 1985.1.29-31. 전2권.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특별총회,제9차.washington,d.c.(미국)1985.1.29-31.전2권.

22238

V.1

기본문서

1983

1985

국제기구과

735.22

2015-0053

09

0001-0174

2016

1.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제9차 특별총회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체신부 정보통신과장 등 3명
• ‌세부 훈령
- ‌각국의 동향과 관련 정보 수집으로 한국과 INTELSAT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올림픽 통신지원을 위해 활용
- ‌별개의 국제 위성통신망 설립은 장기적 기술발전과 서비스 개선에 유익하나, 단기적으로는 INTELSAT의 기존 기능과 경제성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과 관련한 부담이 개발도상국에 전가될 가능성 감안, INTELSAT가 단일 국제위성통신망임을 확인하는 결의문 채택 시 적극적 반대 입장은 회피(소극적 찬성)
- ‌85 SPACE WARC(세계무선 주관청회의) 관련 INTELSAT의 궤도 및 주파수 확보 문제에 대해, INTELSAT 
측의 장기 계획에 적극적 찬성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개도국, 아시아국 및 우방국들의 동향에 따라 적의 대처 

2. 동 회의 참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별도 국제위성 통신망 구성 관련, 절충안으로 실무반을 구성하여 1985.10월 정기총회에서 INTELSAT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미국의 별도 통신망 구성 계획에 대한 각 회원국의 관심 표명 촉구 및 협약 제14조 기술항목 적용에 관한 건의서를 포함하는 단일 결의안 제출
• ‌차기 WARC 회의 시 INTELSAT의 기능,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회원 다수국이 개도국의 경제적 부담 증가, 선진국의 미국의 통신위성 서비스 분야 선점에 우려 표시

3. 별도 위성통신망 구성 문제에 대한 대응
•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무부에 면담 및 외교 공한으로 별도 위성통신망 구성 제안에 대한 지지 요청
• ‌INTELSAT 사무차장은 외교부를 방문하고, 단일통신망 원칙에 입각한 별도 위성통신망 구성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 설명
• ‌외무부는 체신부 등 내부 검토 의견을 반영, 제9차 특별총회 대표단에 훈령으로 소극적 찬성 지시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85 SPACE WARC(세계무선 주관청회의)

INTELSAT

WARC 회의

체신부

별도 위성통신망 구성 문제

체신부 정보통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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