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21422]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자료 제출 2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un범죄예방및범죄인처우에관한회의,제7차.milano(이탈리아)1985.8.26-9.6.전6권.

22232

V.6

자료 제출 2

1985

1985

국제법규과

국제연합과

734.82

2015-0053

03

0001-0220

2016

유엔의 범죄예방 분야 결정 및 유관 위원회 활동 등에 근거한 자료 제출 관련 내용임. 

1. 수감자 대우에 관한 설문서
• ‌유엔 사무총장은 1984.5.30. ‘수감자 대우에 관한 최소기준 규정(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및 관련 권고 이행에 관한 설문서를 기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57.7월 결의로 동 규정을 채택하고 각국 정부에 동 규정을 적용할 것과 
적용 관련 진전 상황을 매 5년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동 설문서는 동 규정의 영향으로 행형법 또는 관행에의 변화 여부, 번역·발간 등 동 규정의 보급 상황, 교도소 수용능력, 재소자 징벌의 종류와 기간 등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조, 기재한 설문서를 8.20. 주유엔대표부에 송부, 사무국에 제출토록 함.

2. 금고 대체 방안과 죄수의 사회 재정착을 위한 방안에 관한 자료
• ‌유엔 사무총장은 1984.8.20. ‘금고 대체 방안과 범죄인의 사회 재정착을 위한 방안(Alternatives to imprisonment and measures for the social resettlement of offenders)’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사무총장은 각국이 제출하는 자료에 기초, 1985년 개최 예정인 제7차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 
보고서를 제출 예정
•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조, 작성한 동 자료를 1985.4.24.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 사무국에 제출토록 함.

3. 제7차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자료
• ‌유엔 사무총장은 1984.9.4. 밀라노에서 1985.8.26.∼9.6. 개최 예정인 상기 회의 제출을 위한 설문서(범죄 
경향,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및 범죄예방 전략)를 기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법무부와 협조, 작성한 동 설문서를 1985.2.13.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 유엔 사무국에 제출토록 함.

외교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감자 대우에 관한 최소기준 규정(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금고 대체 방안과 범죄인의 사회 재정착을 위한 방안(Alternatives to imprisonment and measures for the social resettlement of offenders)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

사무국에 제출

수감자 대우

유관 위원회 활동

유엔의 범죄예방 분야 결정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

유엔회의

유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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