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21421]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자료 제출 1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un범죄예방및범죄인처우에관한회의,제7차.milano(이탈리아)1985.8.26-9.6.전6권.

22231

V.5

자료 제출 1

1985

1985

국제법규과

국제연합과

734.82

2015-0053

02

0001-0256

2016

유엔의 범죄 예방 분야 결정 및 유관 위원회 활동 등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청 관련 내용임. 

1. 유엔 사무총장은 1981.7.9. 자의적, 약식 처형 문제와 법 집행 관리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 
• ‌외무부는 9.8.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요지로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에 회신토록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훈령함.
- ‌관련 유엔 총회 결의 및 규약 내용은 이미 한국의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내용은 한국의 법집행 기본정신에 합치되고 또한 이를 실천하고 있으므로 동 규약 적용에 이의 없음.

2. 유엔 사무총장은 1982.12.22. 유엔 총회 관련 결의 및 제6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결의와 관련, 유죄판결 범죄 유형 및 형사범의 연령별 구성, 법관의 수 및 충원 방법 등에 관한 설문서를 기재,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동 설문서 작성 관련 법무부 및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함.

3. 유엔 사무총장은 1984.5.28. 유엔 ECOSOC(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거, 사무총장이 매 5년마다 ECOSOC에 제출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5년(1979∼83)간의 사형제도 관련 설문서를 기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법무부가 기재한 동 설문서(해당 범죄, 사형집행 여부, 집행 절차, 해당 범죄인에 대한 법적 보호, 79년 이후 입법적·행정적 정책 변화 등)를 1985.4.25.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 유엔 사무국에 제출토록 지시함. 

4. 유엔 사무총장은 1984.6.13. 법집행 관리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적용 관련 설문서를 기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85.4.25. 법무부가 기재한 동 설문서(동 규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 훈련 프로그램에 동 규약 사용 여부, 무기 사용에 관한 상세규정 여부 등)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토록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송부함.

외교부

ECOSOC

유엔 ECOSOC(경제사회이사회)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

법 집행 관리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적용 문제

법집행 관리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적용 관련 설문서

유관 위원회 활동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유엔의 범죄 예방 분야 결정

자의적, 약식 처형 문제

유엔 사무총장

주오스트리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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