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3차. 서울, 1985.11.20

[21416]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3차. 서울, 1985.11.20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3차. 서울, 1985.11.20

마약및암페타민류문제에관한한·일본대책회의,제3차.서울,1985.11.20

22226

1985

1985

동북아1과

734.73

일본

2015-0052

09

0001-0283

2016

1. 일본 정부는 1985.3.5.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제3차 한·일 대책회의를 1985.9∼10월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온바, 외무부는 관련부처 의견 종합 후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동 대책회의를 11.20. 개최하기로 결정함.
• ‌동 회의는 일본 외무성이 1982.3월 마약 및 암페타민류(각성제) 문제 관련 대책회의 정기 개최를 제의하여, 1982.7월 및 1984.2월 서울과 동경에서 제1차 및 2차 회의가 각각 개최된 바 있으며 제2차 회의에서 제3차 
회의의 서울 개최가 합의됨.

2. 외무부는 1985.11.6.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및 보건사회부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의 기본입장을 시달함. (일본 측 대표단은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수석대표로 총리부, 경찰청, 법무부, 대장성, 후생성, 해상보안청 등 소속 직원으로 구성)
•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마약 및 각성제 범죄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마약사범 관련 일본 언론의 과장된 보도 태도의 시정을 촉구,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
• ‌필로폰 밀조 유인 제거 및 폭력조직 연계 방지에 일본 측 노력을 촉구하고 양국 간 사법공조 체제 구축 유도 

3. 외무부가 1985.11.20. 작성한 동 회의 결과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의제)
• ‌한·일 양국의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의 현황 및 대책
•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협력 현황 및 금후의 추진 방향
• ‌기타 양국 관심사항
(결론)
• ‌신속, 충분, 원활한 정보교환 필요
• ‌일본의 필로폰 원료 반출, 밀조 충동 요인 제거의 필요성 인식
• ‌외교통로 및 국제경찰기구를 통한 양국 수사협조 강화에 의견 일치
• ‌양국 간 수사공조에 관하여 계속 협의 검토 (일측은 협정 체결에 소극적 입장)
• ‌제4차 대책회의 86년 동경에서 개최

주한 일본 대사관

아시아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및 보건사회부

국제적인 범죄 조직

마약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

마약사범

필로폰 밀조 유인 제거 및 폭력조직 연계 방지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수석대표

일본 측 대표단은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수석대표

한·일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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