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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 소위원회, 제38차. Geneva, 1985.8.5-30

[21403] UN 인권 소위원회, 제38차. Geneva, 1985.8.5-30

UN 인권 소위원회, 제38차. Geneva, 1985.8.5-30

un인권소위원회,제38차.geneva,1985.8.5-30

22213

1985

1985

국제연합과

734.22

2015-0051

09

0001-0234

2016

본 문건은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38차 회의(1985.8.5.∼30. 제네바) 직전 개최된 진정서 작업단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회의에서의 한국 관련 진정서 처리 문제와 인권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주제네바대사는 1985.5.9.  캐나다의 토론토 소재 Canada Asia Working Group이 한국 인권문제 관련 진정서(85.3.27.자)를 유엔 인권사무국에 제출하였음을 보고하고, 5.24. 유엔 인권사무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진정서 처리 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인권사무국 관계관 의견)
• ‌인권위원회가 1982년 한국 인권상황 심의를 종결한 이래 한국 관련 진정서는 진정서 작업단 심의 단계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며 금년도 진정서도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 문제 관련, 제출 시 공연한 주의 환기 우려가 없지는 않으나 인권위에 협조한다는 측면 및 개선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제출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진정서 처리 대책)
• ‌답변서를 사전 작성해 두고 7.10. 전후하여 작업단 분위기를 최종 협의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작업단 위원을 개별 접촉,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

2. 유엔 인권사무국은 1985.6.28. 동경 소재 Human Rights Institute가 재일교포 보안사범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제네바대사에게 알림.

3. 외무부는 1985.7.15. 주제네바대사에게 한국 관련 진정서를 진정서 작업단에서 기각시킨다는 방침 하에 
동 작업단 위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것과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를 간략히 
작성, 제출할 것을 지시함. 
• ‌주제네바대사는 답변서를 작성, 7.19. 인권사무국에 제출하고 작업단 위원 접촉활동을 전개함.

4. 주제네바대사는 1985.7.22. 회의를 시작한 진정서 작업단이 8.2. 현재 진정서 개별 심사를 마쳤으며 한국 관련 진정서는 기각되었다고 탐문, 보고함.

5. 1985.8.5. 개막한 제38차 인권소위원회에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men 대표가 8.23. 관련 
의제 토의 시 특정 재일교포 보안사범 문제 등을 거론하였으며, 주제네바대사는 한국의 인권 개선 
상황을 설명하고 거론된 보안사범 문제 내용을 반박하는 발언을 함.
6. 주제네바대사는 1985.8.30. 인권소위원회 폐막 후 최종 보고에서 대부분의 인권소위 위원 및 NGO 
대표들이 한국의 인권신장 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사회
안전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몇몇 인권단체가 비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보고함.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사무국

유엔 인권소위원회

인권위원회

한국 관련 진정서 처리 문제

한국 인권문제 관련 진정서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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