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84] Porzio, Marino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차장 방한, 1985.11.17-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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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zio, Marino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차장 방한, 1985.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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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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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에는 WIPO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 세미나 계획 자료와 동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Marino Porzio WIPO 사무차장의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요록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특허청 작성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계획’에 의하면 WIPO 사무차장이 동 세미나(1985.11.18.∼22.)에 참석하며 11.18. 개회식 축사 예정임.
    
    2. 동 사무차장의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요지는 다음과 같음.
    • ‌WIPO에서의 논의 현안에 관한 차관보의 문의에 대해, 동 사무차장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지적 소유권 보호가 물론 중요하지만 법적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가 상호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함.
    • ‌유종하 차관보는 한국이 개도국으로서 아직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업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향후 공업화 진전에 따라 가능한 한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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