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8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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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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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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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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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제2차 회의(1983.6.13.∼17. 
    제네바) 및 동 실무회의(1984.4.2.∼6. 캔버라) 관련 내용임.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제2차 회의
    • ‌WIPO 사무총장은 1983.2.24. 제네바에서 6.13.∼17. 개최되는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 후 주제네바대사에게 대표부 상무관을 동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훈령함. 
    • ‌주제네바대사는 6.21. 동 회의 결과를 보고한바, 회의 결론은 다음 요지임.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현재로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은 없으며 WIPO는 UNESCO와 함께 현행 저작권에 관한 조약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
    - ‌(집적회로 보호)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보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바, WIPO가 필요한 자료를 
    작성, 각국의 의견을 취합하고 동 보호를 위한 Forum을 개최할 것을 권고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 관련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Technical Questions Relating to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 ‌주제네바대사는 WIPO가 상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 예정이라고 보고하면서 WIPO 측은 동 회의가 소규모 전문가 회의이고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가 참석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동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가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함.
    - ‌기간 및 장소: 1984.4.2.∼6. 캔버라
    - ‌참가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 8개국과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 등 초청 예정
    - ‌참가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로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1명과 금성사 특허부장을 선정,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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