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2138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2138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회의, 1983-8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컴퓨터소프트웨어관계회의,1983-8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컴퓨터소프트웨어관계회의,1983-84

22191

1983

1984

국제기구과

733.3224

2015-0050

03

0001-0095

2016

본 문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제2차 회의(1983.6.13.∼17. 
제네바) 및 동 실무회의(1984.4.2.∼6. 캔버라) 관련 내용임.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제2차 회의
• ‌WIPO 사무총장은 1983.2.24. 제네바에서 6.13.∼17. 개최되는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 후 주제네바대사에게 대표부 상무관을 동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훈령함. 
• ‌주제네바대사는 6.21. 동 회의 결과를 보고한바, 회의 결론은 다음 요지임.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현재로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은 없으며 WIPO는 UNESCO와 함께 현행 저작권에 관한 조약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
- ‌(집적회로 보호)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보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바, WIPO가 필요한 자료를 
작성, 각국의 의견을 취합하고 동 보호를 위한 Forum을 개최할 것을 권고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 관련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Technical Questions Relating to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 ‌주제네바대사는 WIPO가 상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 예정이라고 보고하면서 WIPO 측은 동 회의가 소규모 전문가 회의이고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가 참석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동 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가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함.
- ‌기간 및 장소: 1984.4.2.∼6. 캔버라
- ‌참가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 8개국과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 등 초청 예정
- ‌참가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로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1명과 금성사 특허부장을 선정, 통보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 관련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Technical Questions Relating to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집적회로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보호 필요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적 보호

전문가위원회 제2차 회의

WIPO 사무총장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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