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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집행위원회, 제4차. Paris, 1985.2.12-17

[21374]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집행위원회, 제4차. Paris, 1985.2.12-17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집행위원회, 제4차. Paris, 1985.2.12-17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특별집행위원회,제4차.paris,1985.2.12-17

22183

1985

1985

국제기구과

733.3122

미국

2015-0049

07

0001-0124

2016

본 문건은 미국의 탈퇴에 따른 문제 검토를 위해 UNESCO 집행위원회 의장 요청에 따라 개최된 집행위원회 특별회의(1985.2.12.∼17. 파리)에 관한 주프랑스대사 보고 내용임. 

1. M’Bow 사무총장은 1985.2.12. 회의에서 탈퇴한 미국의 옵서버 자격, 미국의 85년도 분담금 납부 책임, UNESCO의 예산부족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2. 2.14.까지 계속된 토의에서 주요 쟁점별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옵서버 자격 문제
- ‌동구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도국 및 서방 진영은 보편성의 원칙 및 미국의 조기 복귀 장려 등 견지에서 가능한 편의 제공 촉구
• ‌사무국 내 미국인 직원 감축 문제
- ‌탈퇴 국가에는 쿼터가 없다는 동구권의 원칙론과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서방측의 의견이 대립 
• ‌85년도 예산부족 대처 방안
- ‌사무국 행정비용 감축, 사업계획 축소, 각국의 자발적 기여 및 환차익 포기 방안 등이 제시됨

3. UNESCO 특별집행위원회는 다음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2.17. 폐회함.
• ‌미국의 UNESCO 복귀 촉구 (프랑스 및 쿠바 등 개도국 27개국 제안)
• ‌예산부족 대처 방안 (시리아 등 개도국 29개국 제안)
• ‌미 국적 사무국 직원의 축소 방안 (소련 제안)
- ‌서방, 공산 진영 간 장시간 논의 끝에 인도 제안으로 소련 안의 operation 부분이 전부 삭제되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결의안이 됨.
• ‌미국 옵서버 대표단에 편의 제공 문제 (서방 및 중국 등 제안)
- ‌미국이 공식절차(집행위 의장에게 서면 요청)를 취하는 조건하에 가능한 편의 제공
• ‌UNESCO 사업 수립 시 효율성, 개도국 중점 지원, UNESCO 권능 내 사업 한정 등을 고려 지침으로 함. (아이슬란드 제안)

4. 종합 관찰
• ‌미국에 옵서버 지위 부여, 86∼87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UNESCO 사업의 정치성 배제, 고유 업무 집중,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사업 집행 등 서방측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함.

아마두 마흐타르 엠보우

집행위원회 특별회의

UNESCO의 예산부족 대처 방안

미국의 탈퇴에 따른 문제 검토

미국의 탈퇴

분담금 납부

M’Bow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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