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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Footnote

[21366]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Footnote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Footnote

iaea(국제원자력기구)기술원조footnote

22175

1983

1983

국제기구과

733.215

파키스탄

2015-0048

10

0001-0060

2016

1. IAEA의 Blix 사무총장은, 1983.3.28. 주오스트리아대사가 동 사무총장 방한 일정 협의 등을 위해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방한 시 IAEA 기술원조 사업 중 소규모 Footnote A 사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한국인의 IAEA 진출 및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활용 등 차원에서 동 Footnote A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 ‌Footnote A 사업은 IAEA의 기술원조 사업 중 IAEA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특정 원조 제공 국가가 특정 개도국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 

2. 과학기술처는 1983.4.1. 외무부에 Footnote A 사업에 의거하여 관계 수립을 희망하는 미수교국 현황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원자력 기술 원조를 통한 관계 개선 희망국으로 이집트, 이라크 등 5개국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3. 1983.6.10. IAEA 이사회의 IAEA의 기술원조 재원조달 문제 논의 시 한국(이병휘 이사)은 훈령에 따라 한국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Footnote A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함. 

4. Blix 사무총장 방한 시 논의된 바 있는 Footnote A 사업 관련, 과학기술처는 이병휘 이사가 1983.6월 이사회 참석 시 IAEA 측과 협의 선정한 5개 project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결과 파키스탄 및 말리 관련 3개 project가 참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983.9.8. 외무부에 알리면서 사업 대상과 소요 예산 부담 계획 등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자력 기술원조가 동국과의 관계 증진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요예산(52,800달러)의 외무부 부담은 어렵다고 회신함.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3.10.8. 한국이 이사회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점, 동 사업이 1년 project라는 점 및 사업 지원에 따른 이점 등을 감안, 차기 IAEA 총회에서 Footnote A 사업 참여 의사를 재천명하고 상기 
대파키스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10.11.  예산 사정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함. 

6. IAEA 사무국이 1983.11.2. Footnote A 사업 참여에 대한 한국의 입장 통보를 요청해 옴에 따라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동 사업 참여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외무부와 과학기술처 간 계속된 협의에서 양 부처 공히 동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확인한바, 외무부는 12.13. 예산의 추가편성 또는 전용 등을 통해서라도 IAEA에 대한 약속 이행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과학기술처에 요청함.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Footnote A

기술원조 재원조달 문제

IAEA의 Blix 사무총장

주오스트리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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