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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1985. 전2권.

[21339]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1985. 전2권. 1985.1-6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1985. 전2권.

미국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1985.전2권.

22147

V.1

1985.1-6

1985

1985

통상정책팀

732.29

미국

2015-0046

11

0001-0379

2016

1. 주미대사는 미국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연장 법안에 따른 새로운 GSP 운용 
계획을 사전 입수, 1985.2.12. 외무부에 송부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자료를 상공부와 해외협력위원회에 송부하고 대책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2. 상공부는 1985.3.11.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84 통상관세법에 의거한 새로운 GSP 계획 수립을 위해 
2월 초부터 GSP 수혜품목을 대상으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 등 6개국의 수혜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파악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5.21. 서한(외무부 관계과장 앞, 상공부 및 재무부 관계과장 사본)을 통해 
미국 정부의 GSP 검토활동 중 수혜국 관행 측면에 관한 청문회가 6.24.∼25. 워싱턴에서 개최됨을 알리는 USTR의 Federal Register 공시문을 송부해 옴.
• ‌상공부는 5.23. 외무부를 경유, 동 공청회에 서면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참석하는 경우 누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주미대사관의 의견을 구함.
• ‌주미대사는 5.30. 동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보다 공청회 결과에 대한 우리 의견을 rebuttal brief 기회를 이용,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고함.
• ‌정부는 동 공청회에 별도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기로 하고 대사관과 무역협회사무소, 무역협회 고문 변호사 등이 옵서버로 참석, 보고하도록 주미대사에게 훈령하였으며 USTR에 제출할 Written Brief를 준비함.

4. 상공부는 가발, 선글라스 등 30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 충족기준 면제요청(request for competitive need limit waivers)에 필요한 자료를 주미대사관이 1985.5.31. 이전 USTR에 접수토록 외무부에 요청함. 

5. 주미대사는 1985.6.25. 상기 청문회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 ‌주요 증언기관 및 한국관계 증언
- ‌AFL- CIO: 한국의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 및 수출 보조금 문제 
- ‌UAW(전미 자동차노조 ): 한국의 근로조건, 수출보조금 및 정책금융 문제
-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저임금 정책, 노조 탄압 등
•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이 주 공격 표적이 되었으며 UAW 등은 한국을 GSP 수혜 대상에서 졸업시킬 것을 촉구함.

미국 무역대표부

상공부

GSP

미국통상대표부(USTR)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연장 법안에 따른 새로운 GSP 운용

경쟁력 충족기준 면제요청(request for competitive need limit waivers)

통상관세법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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