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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UN회의, 제6차. Geneva, 1985.5.13-31 및 6.5

[2133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UN회의, 제6차. Geneva, 1985.5.13-31 및 6.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UN회의, 제6차. Geneva, 1985.5.13-31 및 6.5

unctad(un무역개발회의)/국제기술이전행동규범un회의,제6차.geneva,1985.5.13-31및6.5

22143

1984

1985

732.224

2015-0046

07

0001-0093

2016

1. 주제네바대사는 1984.1.10. 외무부에 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유엔회의 제6차 회의가 1985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것과 관련, 동 행동규범 교섭 현황에 관하여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작성한 다음 요지 자료를 송부함.
• ‌행동규범 제정 필요성
- ‌국제기술이전 거래에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와 개도국 구입자 간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시킬 거래기준의 확립 필요성 대두
• ‌교섭 경과
- ‌1974.5월 제6차 특별 유엔 총회가 행동규범 작성을 포함한 ‘신국제경제 질서 수립에 관한 행동계획’ 
결의를 채택한 이래 6차에 걸친 정부 간 전문가회의에서 행동규범(안) 골격 작성
- ‌1977.12월 제32차 유엔 총회는 행동규범의 교섭, 확정을 위한 유엔회의 개최를 결의한바, 이후 5차에 걸친 유엔회의에서 행동규범 타결에 실패하였으며 1983.10.17.∼11.4. 제5차 유엔회의는 1985년 상반기에 제6차 회의 개최를 건의
• ‌행동규범(안)의 구성
- ‌전체 10장으로 구성(제4장: 기술이전에 관한 관행 및 제도의 규제, 제5장: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6장: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치, 제7장: 국제협력, 제8장: 국제 제도장치, 제9장: 분쟁 시 적용법규 및 해결 방법 등) 

2. UNCTAD 사무국은 1985.4.1. 상기 제6차 유엔회의가 5.13.∼31. 제네바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토록 훈령함.

3. 주제네바대사는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 ‌1985.5.31. 종료 예정이던 회의는 6.1. 아침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6.5. 최종 본회의를 속개, 제7차 유엔회의 개최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유엔 총회에 요청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함.
• ‌회의는 행동규범(안) 제4장(제한적 관행) 서문 및 제9장의 분쟁 시 적용법규 문제에 관한 타협안 작성에 거의 전 기간을 소비하였으나 77그룹과 선진국그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신국제경제 질서 수립에 관한 행동계획

행동규범

행동규범 제정 필요성

외무부에 국제기술이전 행동규범 유엔회의 제6차 회의가 1985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

제6차 특별 유엔 총회

행동규범 교섭 현황에 관하여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작성한 다음 요지 자료를 송부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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