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21331]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제2부, 1985.2.25-3.8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unctad/무형무역및무역금융위원회,제11차.geneva,1985.전2권.

22139

V.2

제2부, 1985.2.25-3.8

1985

1985

732.224

2015-0046

03

0001-0289

201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CIFT, Committee on Invisibles and Financing related to Trade) 제11차 회의 중 제2부 회의 대표단 임명 및 대표단의 회의결과 보고 관련 내용과 의제 자료 및 보고서 등 회의 문서임.

1.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UNCTAD/CIFT 제11차 회의 제2부 회의(1985.2.25.∼3.8. 제네바) 대표로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과 서기관 1명 및 재무부 사무관 1명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의 일반
지침을 훈령함.
• ‌개도국의 개발금융 및 외채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각 그룹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토의에 적극 참여, 우리 입장을 반영함.
• ‌한국의 이익과 상반되지 않는 한 개도국 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개도국 입장에 소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함.
• ‌사무국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무국 직원의 노고를 치하함.

2. 주제네바대사는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 ‌1985.3.9. 새벽까지 계속된 최종 본회의에서 ODA 및 개도국 부채문제에 대한 아래 요지 Agreed Conclusions 및 회의 보고서를 채택함.
(ODA)
- ‌1981∼83년 대개도국 ODA 공여액의 정체 또는 감소에 우려 표명
- ‌약속 미이행 선진 공여국에 대해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 촉구
-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여국 및 수원국의 노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수원국의 행정절차 효율화의 중요성 명기
(개도국 부채 및 개발문제)
- ‌ODA 관련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금융 공급 확대, 해외시장에의 용이한 접근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이자율 하향 조정, 개도국의 장기 경제성장 정책 추진도 문제해결 촉진
- ‌UNCTAD/무역개발이사회의 관련 결의 이행을 선진 공여국에 촉구하고 동 방안으로 부채의 무상화, 자국 통화에 의한 부채상환 등을 예시
•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의 경우 선진국 그룹과 공산권 그룹 간 입장 차이로 Agreed Conclusions가 채택되지 못함.

3. 대표단은 다음 요지의 관찰 사항을 보고함. 
• ‌한국이 속한 77그룹 및 아시아 그룹 대부부의 국가들이 주로 최빈 개도국의 입장을 강조, 우리 입장과 항상 부합하지는 않음.
• ‌따라서 선발 개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치 정립이 필요하며 여타 개도국과의 유대관계를 감안, 소극적인 동조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77그룹

CIFT

UNCTAD/CIFT 제11차 회의 제2부 회의(1985.2.25.∼3.8. 제네바) 대표로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과 서기관 1명 및 재무부 사무관 1명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의 일반지침을 훈령

주제네바대사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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