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21330]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21330]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제1부, 1985.2.18-22

UNCTAD /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1차. Geneva, 1985. 전2권.

unctad/무형무역및무역금융위원회,제11차.geneva,1985.전2권.

22138

V.1

제1부, 1985.2.18-22

1985

1985

732.224

북한

2015-0046

02

0001-0314

2016

본 문건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CIFT, Committee on Invisibles and Financing related to Trade) 제11차 회의 중 제1부(보험 부문) 회의 대표단 
임명 및 대표단의 회의 참가 보고서 관련 내용과 의제 자료 및 보고서 등임.

1. UNCTAD 사무국은 1985.1.21. 회원국들에게 2.18.∼22. 및 2.25.∼3.8.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CIFT 
제11차 회의 제1부 및 제2부 회의 참석 대표명단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과 서기관 1명, 재무부 손해보험과장 및 한국자동차보험 직원(자문위원)을 제1부 회의 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 ‌각국의 보험제도 및 보험시장 실태, 특히 해외재보험 운영실태, 자동차보험 및 생명보험 제도와 운영실태, 전망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제도 개선에 활용
• ‌UNCTAD 주도하에 구현되고 있는 ‘보험을 통한 국제협력’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설명
• ‌북한이 우리 보험업계의 신뢰성을 비방하는 등 한국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회의 기간 중 북한의 한국에 대한 비방 행위를 은밀히 파악, 향후 대북한 대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북한의 한국 보험업계 중상·비방 발언 시 전문적 성격의 회의에서조차 특정국의 제도를 비방하는 일탈을 지적, 발언을 중지시키도록 함. 

2. 대표단은 회의 참가 보고서를 통해 다음 요지 관찰사항을 보고함.
• ‌UNCTAD 사무국은 CIFT의 요청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보험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유용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온바, 이러한 연구보고서와 회의에서의 토의 내용은 한국의 보험 발전에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재보험 거래의 손실 방지 및 선진국 보험 산업의 침투에 대비, 보험 전문인 육성 및 교육 강화 문제는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 함.
• ‌북한은 CIFT 위원국임에도 동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바, 북한 보험 산업의 낙후성 및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CIFT

각국의 보험제도 및 보험시장 실태

보험을 통한 국제협력

북한 보험 산업의 낙후성 및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

북한은 CIFT 위원국임에도 동 회의에 불참

우리 제도 개선에 활용

자동차보험 및 생명보험 제도와 운영실태

전망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제11차 회의 중 제1부(보험 부문) 회의 대표단 임명 및 대표단의 회의 참가 보고서 관련 내용과 의제 자료 및 보고서

해외재보험 운영실태

북한이 우리 보험업계의 신뢰성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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