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2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 상설 소위원회, 제4차. Geneva, 1985.1.14-18.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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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 상설 소위원회, 제4차. Geneva, 1985.1.14-1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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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1차 산품 상설 소위원회, 제4차. Geneva, 1985.1.14-1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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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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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 사무국은 1984.11.26. 회원국들에게 UNCTAD 1차 산품 상설소위원회 제4차 회의와 1차 
    산품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가 1985.1.14.∼18. 및 1.21.∼25. 각각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고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함. 
    • ‌동 회의 주 의제는 1차 산품의 가공, 마케팅 및 유통 분야에 대한 사무국 연구보고서 검토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임.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2명(1등서기관 및 상무관보)을 대표로 
    임명하고 동 회의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다음 요지 훈령함.
    • ‌한국은 원자재 수입국으로 1차 산품 판매, 가공, 분배, 수송 분야 국제협력 체계 확립에 따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77그룹과의 관계를 고려,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 견지가 바람직 
    • ‌따라서 개도국에 이익이 되는 상기 국제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의 이익 중심이 아닌 UNCTAD 정신에 입각하여 동 협력체계 검토에 임할 것을 촉구
    
    3. 대표단은 동 회의 토의 경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 ‌상설소위 제4차 회의는 1985.1.17.까지 사무국 연구보고서에 대한 품목별 토의를 마치고 1.18.∼19. Agreed Conclusions 작성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선진국 그룹이 의장 안을 거부함에 따라 1.22. 합의문서 없이 회의 
    보고서 채택 후 폐회함. 
    • ‌1차 산품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는 주 의제인 1차 산품의 가공, 마케팅 및 유통 분야 개도국 참여 확대를 위한 framework 작성과 관련, framework 접근 방법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그룹 간의 이견으로 본질 문제에 대한 
    교섭은 시작하지 못하고 framework 작성 작업 계속을 위한 절차적 결정만을 채택함.
    - ‌선진국 그룹은 동 framework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 지침 또는 원칙으로 보는 반면 개도국 그룹은 조문 형식의 국제 문서(instrument)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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