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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Geneva, 1985.4.10-19

[2132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Geneva, 1985.4.10-19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Geneva, 1985.4.10-19

unctad(un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제13차.geneva,1985.4.10-19

22133

1985

1985

732.224

2015-0045

09

0001-0219

2016

본 문건은 UNCTAD/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관련 내용으로서, 대표단 임명, 의제별 입장 수립 등 회의 준비를 위한 관련부처 간의 협조 및 동 회의 기간 중 진행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비공식 협의 등에 관한 내용과 회의 문서임.

1. 특혜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 제13차 회의(1985.4.10.∼19. 제네바)
• ‌UNCTAD 사무국은 1985.2.27. 회원국들에게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수석대표) 및 외무부, 상공부, 대한무역진흥공사(고문)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 ‌동 회의는 4.19. 회의 보고서 및 다음 요지의 Agreed Conclusions를 채택하고 폐회함.
- ‌UNCTAD 총회 결의에 규정된 GSP의 목적 및 성격(특히 일반적, 비차별적, 비상호주의적 성격)을 재확인
- ‌GSP 제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공여국의 계속적인 노력 촉구
- ‌기타 GSP의 효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LDC(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GSP 기술 지원을 위한 
각국의 기여금 제공 촉구 등
 
2. GSP 비공식 양자 협의(한국이 대상 공여국을 선정, 협의 요청)
• ‌EEC(4.12. 한국 대표단과 EEC의 집행위 및 회원국 대표) 
- ‌CTQ(Community Tariff Quota) 품목 축소, CTQ의 EEC 회원국별 할당 방법, CTQ 관련 사항 수혜국과의 사전 협의 문제 등 논의
• ‌미국(4.15. 한국 대표단과 미국 국무부 및 경제부처 직원)
- ‌1985∼86년 GSP 운영방침 등에 관한 미국 측의 설명 및 일부 품목의 GSP 환원 요청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으로 진행
• ‌일본(4.15. 한국 대표단과 일본 외무성 및 경제부처 직원)
- ‌GSP 실링 한도 증액, 일부 품목에 대한 GSP 철폐 및 일부 수산 품목의 GSP 신규 적용 등 협의 

3. 대표단의 동 회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회의 Agreed Conclusions는 과거 회의 등에서 기 합의된 GSP 관련 제반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이나 12차 회의 이후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GSP 공여국과의 양자 협의는 실무자 선에서 협의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GSP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비공식 협의

특혜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

CTQ 관련 사항 수혜국과의 사전 협의 문제

CTQ(Community Tariff Quota) 품목 축소

CTQ의 EEC 회원국별 할당 방법

LDC(최빈개도국)

UNCTAD/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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