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1차. Geneva, 1985.9.16-27

[21323]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1차. Geneva, 1985.9.16-2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1차. Geneva, 1985.9.16-27

unctad(un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제31차.geneva,1985.9.16-27

22131

1985

1985

732.222

2015-0045

07

0001-0339

2016

본 문건은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Trade Development Board) 제31차 회의 관련 내용으로 대표단 파견, 의제 관련 우리 입장 정립 등 회의 준비를 위한 관련부처 간 협조, 대표단의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문서 등임. 

1. UNCTAD 사무국은 1985.8.5. 회원국들에게 9.16.∼27.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TDB 제31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쳐 9.11.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재무부(주제네바대표부), 상공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의 기본 지침을 훈령함.
• ‌금번 회의 주요 의제는 개도국의 외채와 개발문제, 무역·개발금융 및 국제금융 제도의 상호 연관성, 보호주의와 구조조정, UNCTAD 제7차 총회 장소 및 일자 등임.
• ‌한국은 선진제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바, 선진국의 보호주의 조치 완화를 요청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
• ‌외채가 개도국의 성장과 개발 및 선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동 문제 해결에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함.
• ‌우리의 대개도국 협력 실적을 홍보하고 기술·무역 및 공업화 등 분야에서 남남협력 차원의 협력 용의를 
분명히 하여 대비동맹 외교 기반 강화에도 기여함. 

2. 동 회의는 1985.9.16.~27. 개최되어 총 8개의 결의문과 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한바, 주제네바
대사는 주요 의제 토의 결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 ‌무역·개발금융 및 국제금융제도의 상호 연관성
- ‌동 의제에 대한 일반토의 내용을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정리한 ‘의장 요약 및 결론’을 회의 보고서에 첨부
• ‌개도국의 외채와 개발문제
- ‌77그룹이 추진하던 외채문제에 대한 별도의 Agreed Conclusions는 그룹 내 이견으로 상정되지 않음.
• ‌UNCTAD 제7차 총회 장소
- ‌쿠바의 신청을 take note하고 결정은 제32차 총회로 연기
• ‌기술이전
- ‌제약 산업 분야에 대한 WHO(세계보건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UNCTAD 사무국의 동 분야 기존활동 계속을 허용하는 요지의 타협안 채택
 

3. 회의 참가 대표단은 1985.10.6. 회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동 회의를 다음 요지로 평가함.
• ‌개도국 외채문제가 주된 토의 대상이었는바, 외채 문제는 IBRD/IMF 주관 사항이라는 미국 등 선진국 그룹의 
입장을 고려할 때 IMF 서울 총회 임박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선·개도국 간 합의문서 작성은 기대할 수 
없었음.
• ‌그룹 간 대립 상황에서 선·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의장 요약’ 형식으로 외채문제 토의를 마무리 지은 것은 운영상 좋은 선례로 평가됨.

무역개발이사회

상공부

기획재정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외교부

세계보건기구(WHO)

UNCTAD 사무국은 1985.8.5. 회원국들에게 9.16.∼27.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TDB 제31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쳐 9.11.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재무부(주제네바대표부), 상공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의 기본 지침을 훈령

UNCTAD 제7차 총회 장소 및 일자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Trade Development Board) 제31차 회의 관련 내용으로 대표단 파견, 의제 관련 우리 입장 정립 등 회의 준비를 위한 관련부처 간 협조, 대표단의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문서

무역·개발금융 및 국제금융 제도의 상호 연관성

보호주의와 구조조정

주제네바대사

외채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