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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P / 다국적 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 Bangkok, 1985.12.19-23

[21318] ESCAP / 다국적 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 Bangkok, 1985.12.19-23

ESCAP / 다국적 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 Bangkok, 1985.12.19-23

escap/다국적기업에관한정부간회의.bangkok,1985.12.19-23

22126

1985

1985

732.124

2015-0045

02

0001-0084

2016

1. ESCAP 사무총장은 1985.10.28. 공한을 통해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계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2.19.∼23. 방콕에서 개최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Ad Hoc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참석을 초청해 온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에 관한 협상 현황 및 미결 이슈
• ‌다국적기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지역협력

2. 외무부는 1985.12.9. 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무부 직원 1명을 상기 회의 정부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다국적기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동 행동규범 검토 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 국익 증진에 기여
• ‌다국적기업 분야에서의 여타 회원국의 정보 및 최신 자료를 수집, 우리의 동 분야 정책수립 및 시행에 기여

3. 한국 대표가 1985.12.30. 작성, 제출한 회의 참가 보고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토의 내용)
•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가 협상 현황과 다국적기업의 정의 및 행동규범 적용범위 등 미합의 분야를 설명
- ‌미국은 동 행동규범이 기업의 소유형태(사유/국유)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 원칙 면을 언급하였고 중국(구 중공)은 1974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신국제경제질서(NIEO)의 행동강령이 다국적기업의 활동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다국적기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지역협력
- ‌ESCAP/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 공동작업반이 다국적기업 관련 해외투자정책의 상호조정과 규제, 
지역 간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보체계 수립이 시급함을 역설하였으며 각국 
대표는 자국의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정책 소개
(종합 평가)
• ‌이번 회의는 1986년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및 특별회의 대비, 아·태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통일하여 
협상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각국의 의견이 상이하여 다국적기업의 정의 등 현안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함.
•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가까운 시일 내 통일안이 제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련 회의 참가는 각국 투자제도에 대한 정보 입수, 대개도국 경제협력 기반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SCAP

다국적기업

NIEO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신국제경제질서(NIEO)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계획위원회의 권고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Ad Hoc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참석을 초청

ESCAP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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