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1차. 서울, 1985.6.3-7. 전2권.

[2130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1차. 서울, 1985.6.3-7. 전2권. 사전준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방콕협정] 확대협상 회의, 제1차. 서울, 1985.6.3-7. 전2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확대협상회의,제1차.서울,1985.6.3-7.전2권.

22113

V.1

사전준비

1985

1985

732.124

스리랑카

2015-0044

05

0001-0354

2016

본 문건은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ESCAP 역내 개도국 간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1975.7월 체결, 1976.6월 발효한 방콕협정의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 관련 내용임.

1. 1984.7월 방콕에서 개최된 방콕협정 제13차 상임위는 조속한 시일 내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리랑카 각료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방콕협정 가입 유도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재무부는 1984.7.21. 외무부에 1985.4∼5월 중 서울에서 동 확대협상 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이견 없음을 통보함.
•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 하에 상기 확대협상 제1차 회의 개최 준비 문제, 가입 유도 사절단의 가입 권유 
대상국 순방 문제 등에 관하여 ESCA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및 방콕협정 회원국 등과의 협의를 진행함.
• ‌UNCTAD가 가입 유도 사절단 순방 경비 지원이 불가하다 함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한국 정부 부담으로 순방키로 하였으며 서남아 국가에 대하여는 스리랑카의 경비 부담으로 순방토록 추진함.

2. 재무부는 방콕협정 확대협상 제1차 회의를 1985.5.13.∼17. 개최로 계획한 바 있으나, 스리랑카(보안성장관) 측의 가입대상국 순방 일정, ESCAP 사무총장의 일정 등을 고려, 동 회의 개최 일자를 6.3.∼7.로 변경함. 

3. 한국 측 교섭단은 정민길 외무부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외무부 직원 1명과 ESCAP 무역국장, UNCTAD 직원이 참여하여 1985.4.16.∼27. ESCAP 사무국(방콕) 및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방문한바, 방문국 반응과 교섭단의 관찰 및 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방문국 반응)
• ‌태국: 서울 회의에 태국 상무성 과장 및 주한 공관원 파견 약속
• ‌인도네시아
- ‌방콕협정과 ASEAN의 상호보완성은 인정하나 오랜 협상을 요하는 다자협정보다는 쌍무적 협력이 바람직
- ‌교섭단의 설명을 토대로 방콕협정을 분석하여 입장을 재검토 예정
• ‌말레이시아
- ‌역내 협력 채널이 너무 다기화되어 노력, 시간의 낭비와 대선진국 협상력 약화가 문제
- ‌동료 ASEAN 국가들과 협의하여 방콕협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검토 예정
• ‌필리핀: 쌍무적 협력이 바람직하겠으나 한국이 필리핀의 참석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 친선관계를 
고려, 참가 예정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아시아

ESCAP

방콕협정의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 관련 내용

비관세

관세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ESCAP 역내 개도국 간 무역 확대

방콕협정

스리랑카 각료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방콕협정 가입 유도 사절단을 파견

정민길 외무부 본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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