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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C 다국적기업 행동 규범 제정회의.New York, 1984.6.11-29

[21280] UNCTC 다국적기업 행동 규범 제정회의.New York, 1984.6.11-29

UNCTC 다국적기업 행동 규범 제정회의.New York, 1984.6.11-29

unctc다국적기업행동규범제정회의.newyork,1984.6.11-29

22088

1984

1984

731.42

2015-0042

09

0001-0138

2016

1. 외무부는 1984.5.15.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다국적기업위원회(CTC: 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특별회의가 6.11.∼29.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그간 CTC에서 논의되어 온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코자 하는 경우 후보자 명단을 송부해 줄 것을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주유엔대표부, 해외협력위원회 및 재무부 
직원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 기본지침을 훈령함.
• ‌한국이 아직은 순 자본 수입국인 점 등을 감안,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에 관한 개도국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조하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추세 등을 감안, 동 규범이 투자 수용국 또는 투자 진출국 어느 일방의 이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3. CTC 위원국 등 9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동 회의는 1983년도 CTC 특별회의 실무그룹 위원장이 제안한 바 있는 조정안을 중심으로 토의하였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함.
• ‌다국적 기업의 정의 및 행동규범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비공식 협의에서 잠정적인 타협을 보기도 하였으나 
동·서, 남·북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타 조항 전반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동 잠정합의 사실의 
최종보고서 삽입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으며 결국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합의도 기록하지 못함.
• ‌회의는 행동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번 회의 결과를 ECOSOC을 경유, 제3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간략한 보고서만을 채택함.

4. 한국 대표단은 1984.7.5. 제출한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에서 동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평가함.
• ‌선진 제국, 특히 미국과 영국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결국 현 시점에서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제정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번 회의는 국제 개발전략 이행평가 회의 등 최근 유엔 무대 각종 국제 경제협상의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뒤이은 것으로 국제 경제 문제 관련 유엔의 유용성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됨.

기획재정부

CTC

다국적 기업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제정

ECOSOC

다국적기업위원회(CTC: 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특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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