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21270] 유엔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위원회별 토의

유엔총회, 제40차. New York, 1985.9.17-12.18. 전11권.

유엔총회,제40차.newyork,1985.9.17-12.18.전11권.

22078

V.4

위원회별 토의

1985

1986

국제연합과

731.21

북한

네덜란드

2015-0041

21

0001-0089

2016

본 문건은 제40차 유엔 총회 각 위원회(제1∼6위원회 및 특별정치위원회) 토의 내용에 대한 
주유엔대표부 보고임.

1. 제1위원회(군축·안보)
• ‌1985.12.1.∼5. 진행된 국제안보강화 관련 의제 토의에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6개국이 외군 철수 등 북한 입장 지지 발언을 한바, 이는 제39차 및 제38차 총회에서의 동일 안건 토의 시 북한 지지 발언국 12개국 보다 두드러지게 감소한 숫자임.
• ‌제1위원회는 27개 안건을 심의, 73개 결의를 채택하고 12.6. 토의를 종결함. 

2. 제2위원회(경제)
• ‌1985.10.7.부터 실질문제 토의, 11.25.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결의안 채택 시작
• ‌경제사회이사회(ECOSOC) 86년도 제1차 회의(86.5.)에 앞서 1주일간 제40차 총회 제2위원회 속개회의를 
개최하자는 77그룹 제의를 12.15. 채택하고 토의를 종료함.

3. 제3위원회(사회)
• ‌1985.12.4. ‘ECOSOC 보고’ 의제 심의에서 네덜란드 대표는 “북한에 종교적, 정치적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국제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북한 대표가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네덜란드는 북한에 대한 언급에 앞서 사실 연구를 해야 한다는 요지로 답변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와 북한 대표가 각각 1회 추가 발언함.

4. 제4위원회(탈식민)
• ‌9개 안건을 심의, 20개의 결의를 채택하고 1985.11.28. 포클랜드 문제 청문회를 끝으로 토의를 종료함. 

5. 제5위원회(예산·행정)
• ‌1986∼87 예산을 1,663,341,500달러로 결정하고 1986∼88 3년간 적용될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통과시킴. 동 
분담금 비율에 따르면 미국은 종전대로 25%를 부담하고 일본이 10.84%로 소련(10.20%)을 앞질러 제2의 
공여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0.18%에서 0.20%로 증가, 북한은 0.04%로 변동 없음. 
 

6. 제6위원회(법률)
• ‌1985.10.31.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규약 초안’ 의제 토의 시 한국 옵서버 대표는 테러리즘 등의 용어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성과 규약의 이행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지로 발언함.

7. 특별정치위원회
• ‌1985.11.15.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관(UNRWA) 관련 제반 결의를 통과시키고 12.6.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안건 관련 결의 채택 후 토의를 종료함.

ECOSOC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정치위원회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규약 초안’ 의제 토의

“북한에 종교적, 정치적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국제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국제안보강화 관련 의제 토의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6개국이 외군 철수 등 북한 입장 지지 발언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통과

본회의

실질문제 토의

제1위원회(군축·안보)

제2위원회(경제)

제3위원회(사회)

제40차 유엔 총회 각 위원회(제1∼6위원회 및 특별정치위원회) 토의 내용에 대한 주유엔대표부 보고

제4위원회(탈식민)

제5위원회(예산·행정)

제6위원회(법률)

포클랜드

네덜란드 대표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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