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UN 가입 문제, 1983-85

[21266] 한국의 UN 가입 문제, 1983-85

한국의 UN 가입 문제, 1983-85

한국의un가입문제,1983-85

22074

1983

1985

국제연합과

731.12

일본

라이베리아

2015-0041

17

0001-0132

2016

1. 1983년
• ‌방한 중인 나카소네 일본 수상은 1983.1.12. 이한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중국(구 중공), 한·소 관계에서 일본의 역할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측에서 찬성한다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남북한의 평화통일 목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평화통일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일본 주요 언론(요미우리, 아사히)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교차승인 문제에 관한 일측의 대응방안이 외무성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1983.2.8. 보도함. 
- ‌주일대사관이 동 보도 관련 접촉한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동 문제에 관해 금후 한국의 구체적 설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고 슐츠 국무장관의 방중·방한 후 미국 측의 의견도 들은 단계에서 상세 검토, 추진코자 하며 기본적으로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는 변함없다고 말함.

2. 1984년
• ‌라이베리아 외상은 1984.10.20. 주라이베리아대사를 초청한 만찬 석상에서 뉴욕에서 한국 외무부장관 면담 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촉구 결의안 제출 문제를 고려해 보았으며 한국이 동의한다면 아프리카 제국 외상들과 접촉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함.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방한 예정인 동국 외무차관을 10.23. 면담,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유발 우려 등 
신중론을 피력함.
- ‌라이베리아 외무차관은 방한 중 이상옥 외무차관 면담(10.30.) 시 본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이 차관은 동시가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결의안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서면 라이베리아 측과 협의하겠다고만 언급함. 

3. 1985년
• ‌중국을 방문 중인 주유엔 미국대사의 중국 인사 면담 시 유엔 가입 문제 협의 내용을 1985.8.16. 주미대사관 관계관이 미 국무부 측으로부터 브리핑 받은바, 국무부 측이 전한 중국 인사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오학겸 외상)
- ‌최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긴장 완화에도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남북한이 합의하기 이전에 2개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임.
(전기침 부외상)
-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 북한은 유엔 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한다고 믿고 있음.
- ‌(미국 대사가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적한 데 대해) 독일의 경우는 동·서독이 모두 원한 것임. 
서울과 평양이 먼저 합의하지 않는 한 중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을 원치 않음.

나카소네 야스히로

아프리카

한·중국(구 중공), 한·소 관계에서 일본의 역할 등

긴장 완화에도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

남북한 관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

남북한이 합의하기 이전에 2개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

유엔 가입 문제 협의 내용

이상옥 외무차관 면담

중국을 방문 중인 주유엔 미국대사의 중국 인사 면담

한국 외무부장관 면담

나카소네

라이베리아 외무차관

라이베리아 외상

방한 예정인 동국 외무차관

슐츠 국무장관

주라이베리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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