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8] 아프리카 제국 군사 및 경호협력,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2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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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제국 군사 및 경호협력,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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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년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군사 및 경호 협력을 요청함.
    • ‌나이지리아는 태권도 교관 및 경호요원 파견 요청
    • ‌시에라리온은 한국군 특수훈련과정 연수 요청
    
    2. 외무부는 1984.7.11. 대통령 보고를 통해 아프리카 제국의 군사 및 경호협력 요청 내용과 대책을 
    보고함.
    • ‌국별 협력 요청 내용
    - ‌가봉: 특전훈련관 파견, 경호요원 훈련담당
    - ‌나이지리아: 방산 분야 협력, 경호요원 파견 및 유무선 감청 기술협력
    -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자이르: 가봉, 나이지리아 등과 유사한 내용의 요청
    • ‌문제점
    - ‌단기적으로는 외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나, 민감 분야 협력이 막대한 재정만 지고 외교적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 상존
    - ‌남북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북한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과 대외적으로 남북 간 군사원조 경쟁 인상을 줄 우려
    - ‌서방 강대국의 경계와 비판의 대상이 될 우려
    • ‌대책
    - ‌대개 도국 군사 및 경호협력 제공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용히 추진
    - ‌군사요원 교류도 파견보다는 상대국의 필수요원 접수 교육 실시
    - ‌분쟁 당사국에는 살상용 무기 수출 금지
    - ‌관련 교섭은 외교 경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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