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6] 미국·소련 우주무기제한 회담,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2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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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소련 우주무기제한 회담,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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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년 중 미국·소련 양국 간 우주무기 제한회담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련은 6.29. 위성요격무기(ASAT) 등 우주무기 제한협상 개최를 제의함.
    • ‌이에 대해, 미국은 ASAT뿐 아니라 중단된 핵군축 협상 재개 문제도 협의하자고 역제의하였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함.
     
    2. 소련의 상기 제의와 관련한 외무부의 분석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소련의 제의는 동 분야에서 대미 우위가 상실되기 전에 협상 체제를 수립하려는 의도
    • ‌미국은 1984.11월 대선 직전 미·소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포괄적 논의 도모
    • ‌핵군축 협상 재개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와 ASAT 무기체제에서의 균형 유지 등으로 조속한 시기에 협상 
    개최는 난망시됨. 
    
    3. 우주무기 제한 회담과 관련한 주요 외신들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소련과 ASAT 및 군축회담 개최 가능성을 계속 타진 전망
    • ‌소련은 레이건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우려, 11월 선거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
    • ‌미 행정부 내부에서의 이견(국무부은 대소 협상 희망, 국방부은 미국의 우주무기 실험계획을 저해할 어떤 
    제의도 반대)이 존재, 회담 개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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