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21252]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1985.7~12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npt)평가회의,제3차.geneva,1985.8.27-9.21.전3권.

22058

V.3

1985.7~12

1983

1985

국제기구과

729.72

2015-0041

01

0001-0391

2016

1.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차 평가회의(1985.8.27.~9.20. 제네바)
• ‌의제
- ‌핵무기 비확산, 핵 군축,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전보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
• ‌훈령(요지)
- ‌한국의 핵무기 비확산 협력 의지 적극 표명
-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적극적 안전보장 체제의 유지
- ‌비핵지대, 핵무기 비보유국 내 핵무기 철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안보 이익 반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국제협력 및 경제성 고려 강조

2.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차 평가회의 보고서
• ‌한국 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9.2.), 각종 토의에 적극 참가하고 핵군축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한국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
• ‌평가
- ‌최종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성공적 회의 종료
- ‌핵 군축이 제2차 평가회의 이후 오히려 후퇴하여 비동맹 중립국의 불만 고조,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장차 조약 체계 전반을 붕괴시키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기술·안전조치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 방안 심도 있는 논의
• ‌전망
- ‌NPT조약은 향후 핵확산 방지체제의 중추적 기능 계속 수행
- ‌인도, 남아공 등 핵무기 제조기술 잠재 보유국의 NPT 가입 전망은 제반 사정상 향후에도 불투명
- ‌현 조약의 핵무기 제조, 저장의 포괄적 감시 체제 미규정 등 조약 체계의 주요 문제점 상존
- ‌조약상 결함 제거 방안으로 IAEA의 안전조치 확대·강화, 핵폐기물 재처리에 관한 국제적 관리제도 설립, 플루토늄의 핵연료 사용 금지,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차별 제거 등 논의 추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무기 비보유국

제3차 평가회의

최종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성공적 회의 종료

핵무기

핵무기 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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