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1]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1985.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2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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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5.8.27-9.2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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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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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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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차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1985.4.22.~5.1. 제네바) 주요 결과
    • ‌제3차 평가회의 관련 협의
    - ‌기간 및 장소: 1985.8.27.부터 4주간, 제네바
    - ‌회의 문서: 유엔 사무국 등이 제출한 문서 검토, 평가회의 최소 1개월 전 사전 배포
    - ‌의제: 제2차 평가회의 의제를 수정, 보완 제3차 회의 잠정 의제로 권고
    - ‌최종 문서: 실질 내용을 금번 준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국가 간 또는 그룹 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
      
    2.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 평가
    • ‌제3차 평가회의 최종 문서를 제외한 제반 절차 확정
    • ‌미국과 소련 등 다수국이 NPT 당사국 간 협조 정신 및 컨센서스에 의한 최종문서 채택의 중요성 강조
    • ‌차기 평가회의 시 NPT조약 비당사국 및 옵서버 참석은 가능하나 발언권은 제한
    • ‌안보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한·미 간 및 한국의 대중립·비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 신중하고 다각적인 대책 수립 필요
    • ‌한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된 문제 제기 및 북한의 옵서버 참가 가능성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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