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49] 미국·소련 군축협상,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2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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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소련 군축협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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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련의 대NATO 화학무기 사용금지 제안(1984.1.10.)
    • ‌유럽 대륙에서의 화학무기 사용금지 제안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NATO·바르샤바 조약국 간 대사회의 개최 촉구
    • ‌미국의 화학 전력 강화 노력을 저지하여 기존 대미 화학전력 우위 지속 목적
    - ‌소련의 최근 모든 군축협상 거부와 관련한 서방 국민의 대소 비난 여론 무마와 서방에 대한 평화공세 전개를 통해 서구 내의 반핵 여론을 자극, 반핵 시위 격화를 촉진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2. 미국의 화학무기 금지협정 제의(1984.4.18.)
    • ‌미국은 제네바 군축회의에 화학무기 금지협정 초안 제출
    - ‌화학무기의 사용, 생산, 소유, 비축 및 수출의 금지, 기존 비축분과 생산시설의 파괴, 이행 여부에 관한 검증 등이 골자
    - ‌미국은 제안 연설에서 소련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호소
    
    3. 소련의 SS-20 미사일 아주지역 배치
    • ‌소련은 1979년부터 우랄산맥 이동에 미사일 배치를 시작으로 1984.4월 현재 총 135기 배치
    - ‌3개 신규 기지 건설 중이며, 동 기지 완공 시 총 153기로 증가 예정
    • ‌소련은 동 미사일 배치로 아주지역에서 대미 군사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체제 
    구축 및 미·일·중 간 전략적 제휴 견제와 동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보호 신뢰도 감소 목적
    
    4. 소련의 화학무기 생산 중단 결정(1984.6.23. 고르바초프 연설)
    • ‌화학무기 생산 공장 조업 중단, 기존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재고량을 파괴하기 위한 시설 건설 중
    • ‌이번 연설은 군축·평화 공세의 일환으로서 최근 소련 측의 화학무기 열세를 만회하고 미국의 추가 화학무기 생산을 최대한 저지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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