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42] 뉴질란드의 미국 핵군함 기항 거부에 따른 ANZUS 동맹체제 균열,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2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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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5.2.4. 뉴질랜드 정부는 1985.3월 ANZUS(호주·뉴질랜드·미국에의한태평양공동방위체) 방위동맹 군사훈련 종료 후, 미 군함의 뉴질랜드 기항을 핵추진 또는 핵적선 선박의 자국 입항 금지 정책에 따라 불허할 것임을 공식 표명함.
    •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유감을 표명하고 동 선박의 핵무기 적재 여부는 밝히기를 거부함.
    • ‌미국 국무부은 1985.2.5. 뉴질랜드 정부의 미 군함 기항 거부에 따라 1985.3월 실시 예정인 합동 해군훈련이 
    취소되었다고 발표함. 
    
    2.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1984.7월 집권 선거 공약에 따라 미국 핵군함의 기항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3국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ANZUS 동맹협력 체제 자체를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함.
    • ‌각국 입장
    - ‌미국: 군함의 자유로운 교환이 효과적인 군사동맹체제 유지의 근간이라고 주장하고, 다각적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입항 거부에도 불구하고 ANZUS 동맹의 존속을 희망하였으며, 호주는 
    뉴측 반대 입장 완화를 촉구
    • ‌평가
    - ‌뉴질랜드의 선거공약 준수 입장 견지로 미·뉴 간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3국 공히 동맹의 존속과 긴밀 협력체제 유지를 희망하므로 1985.7월 ANZUS 외상회담까지는 타협점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
    
    3. 뉴질랜드 정부는 1985.12월 반핵법안인 ‘뉴질랜드 비핵지대 및 군축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핵무기 적재 또는 추진 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입항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1986.6~7월경 최종 입법을 추진할 예정
    • ‌미국은 동 법안 입법 시 미·뉴 간 ANZUS 동맹관계가 종결될 것임을 거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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