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방위문제, 1985

[21238] 일본의 방위문제, 1985

일본의 방위문제, 1985

일본의방위문제,1985

22035

1985

1985

동북아1과

729.14

일본

대한민국

2015-0039

15

0001-0089

2016

1. 일본의 신방위 정비계획 확정
• ‌일본 각의는 1985.9.18. 총 18조4천억 엔 규모의 신방위 정비계획(1986~1990년)을 확정함.
- ‌Sea lane 방위 등 자위대의 해·공 방위능력 강화에 중점
• ‌일본 정부는 동 계획이 평화헌법하에 전수방위 고수와 비핵3원칙 등 문민통치 견지라는 기존 방위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미·일 안전보장 체제하에서 근린 제국에 군사적 위협을 주지 않도록 시행
• ‌금번 정비계획은 방위비의 GNP 1% 한도를 초과, 사실상 동 한도가 유명무실화됨. 

2. 한국 정부 입장
• ‌외무부
- ‌일본 방위예산의 GNP 1% 한도 초과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 문제이나, 일본의 방위력 증강 문제는 주변국의 큰 관심사항임.
-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일본 헌법 및 자위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함.
• ‌국방부
-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행하는 사태 가능성을 우려함.
- ‌장기적으로 한국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인식함.
• ‌안기부
- ‌전반적으로 외무부 의견에 동의

아시아

신방위 정비계획

Sea lane 방위 등 자위대의 해·공 방위능력 강화에 중점

기존 방위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

방위예산

일본의 방위력 증강

일본의 방위력 증강 문제

자위대의 해·공 방위능력 강화

평화헌법하에 전수방위 고수

핵3원칙 등 문민통치 견지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