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 1984-85

[21236]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 1984-85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 1984-85

한국의대비동맹외교정책,1984-85

22033

1984

1985

국제연합과

728.4

북한

2015-0039

13

0001-0051

2016

외무부가 1985.9월 작성한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에 관한 내부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비동맹 개관
• ‌비동맹 운동의 시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다수 신생 아시아, 아프리카국들이 냉전 상황하에서 단결을 통한 자구책 추구, 특히 식민주의 경험과 빈곤을 공유한 이들 국가들이 반식민, 반서방 연대감을 형성하고 구 식민종주국들과의 대등한 지위 확보 노력
- ‌1955.4월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최초 회의 개최, 1961.9월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25개국 비동맹 정상회의 개최
• ‌변천 과정
- ‌1960년대에는 동서 긴장 속에서 평화공존에 치중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노력 경주
- ‌1970년대에는 신국제경제 질서하에서의 부의 재분배 요구, 대미관계 악화 등 반서방 성향 강화
- ‌1980년대에는 비동맹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는 경향 대두
• ‌비동맹의 국제정치적 역할
- ‌세계 최대의 국제정치 집단
- ‌제3세계의 권익 대변
- ‌유엔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최대의 voting bloc으로 위력 발휘

2. 비동맹에서의 한반도 문제
• ‌1970년대 비동맹회의 성격이 좌경화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태도
- ‌특히 북한의 1975년 가입 이후 주요 활동무대가 되어 남북한 외교 대결 양상 전개
• ‌회의 최종문서에 한반도 조항 또는 결의안에서 주한 외국군 철수, UNC(유엔군사령부) 해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한 유엔 가입 반대 등 북한 입장을 반영 
• ‌최종 문서는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 의미만 가지나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 비동맹 회원국의 대한국 입장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제 여론상 부담이 될 우려 존재
• ‌1985.9월 앙골라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자신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한 한반도 조항 채택을 추진했으나, 한국의 적극적 교섭으로 북한이 제안한 조항 채택을 저지

3. 대비동맹 중장기 정책 방향
• ‌기본 목표
- ‌북한의 반한책동을 저지하고 장기적으로 비동맹을 위요한 남북대결 지양
- ‌비동맹국들과의 실질협력 관계 강화와 친한화로 북한 책동 저지
• ‌북한의 책동에 대한 대처 방향
- ‌비동맹을 이용한 북한의 반한 책동에는 계속 강력 대처
- ‌북한의 고위 비동맹회의 평양 유치 최대한 저지
- ‌비동맹을 이용한 북한의 대외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의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 표방, 의연하게 대처
• ‌대비동맹 교섭 전략
- ‌비동맹 회원 각국과의 쌍무적 실질협력 관계 증진을 통해 비동맹 내 친한 세력 강화
- ‌핵심 비동맹 우방국을 확보, 이들이 한국의 입장을 대변
• ‌비동맹 핵심 우방국 확보
- ‌지역별 핵심 비동맹 우방국 확보, 중기 계획으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비동맹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

아프리카

제2차 세계 대전

voting bloc

비동맹

한국의 대비동맹 외교정책

UNC(유엔군사령부) 해체

남북한 유엔 가입 반대

북한 입장을 반영

비동맹 운동

주한 외국군 철수

한반도 문제

한반도문제

한의 1975년 가입 이후 주요 활동무대가 되어 남북한 외교 대결 양상 전개

휴전협정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비동맹 외교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