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통화·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비동맹회의, 1984-85

[21232] 국제통화·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비동맹회의, 1984-85

국제통화·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비동맹회의, 1984-85

국제통화·금융제도개선을위한비동맹회의,1984-85

22029

1984

1985

국제연합과

728.25

2015-0039

09

0001-0040

2016

1. 인도 간디 수상은 1984.8.22. 제7차 비동맹정상회의(1984.3월)에서 제의된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개최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 구성 경위와 다음 요지의 동 그룹 보고서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송부함. 
• ‌현 국제금융재정제도의 결함 지적과 현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개최 방식 및 의제 등 설명

2. 이에 대해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경의 표명
• ‌동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

3. 재무부가 외무부에 송부한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보고서에 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통화 문제
- ‌세계 각국의 경제조정의 공평한 감시를 위한 IMF의 역할 강화 지지, 제4차 기본기간 중 SDR 추가배분 및 제9차 쿼터 증액 논의 개시 희망, 국별 대출한도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IMF 확대신용 제도의 점진적 폐지 반대
- ‌다만 SDR의 추가배분 규모, 배분방식 및 대출에 따른 조건상 완화 등 구체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유보
• ‌금융 문제
-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채권·채무국, 국제금융기구, 민간 상업은행의 공동노력 촉구
-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양허적 재원 확대에 선진국 노력 촉구
• ‌의사결정 과정
-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개도국 참여폭 감소에 우려 표명, 개도국의 투표권 확대에 동의, 다만 급격한 개선은 비현실적
• ‌통상 문제
- ‌보호주의 철폐를 통한 세계 자유무역주의 확립을 위한 보고서 제안 지지

라지브 간디

SDR

비동맹 정상회의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개도국 참여폭 감소에 우려 표명

전두환 대통령에게 송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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