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통화·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비동맹회의, 1984-85

[21232] 국제통화·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비동맹회의, 1984-85

국제통화·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비동맹회의, 1984-85

국제통화·금융제도개선을위한비동맹회의,1984-85

22029

1984

1985

국제연합과

728.25

2015-0039

09

0001-0040

2016

1. 인도 간디 수상은 1984.8.22. 제7차 비동맹정상회의(1984.3월)에서 제의된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개최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 구성 경위와 다음 요지의 동 그룹 보고서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송부함. 
• ‌현 국제금융재정제도의 결함 지적과 현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개최 방식 및 의제 등 설명

2. 이에 대해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경의 표명
• ‌동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

3. 재무부가 외무부에 송부한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보고서에 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통화 문제
- ‌세계 각국의 경제조정의 공평한 감시를 위한 IMF의 역할 강화 지지, 제4차 기본기간 중 SDR 추가배분 및 제9차 쿼터 증액 논의 개시 희망, 국별 대출한도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IMF 확대신용 제도의 점진적 폐지 반대
- ‌다만 SDR의 추가배분 규모, 배분방식 및 대출에 따른 조건상 완화 등 구체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유보
• ‌금융 문제
-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채권·채무국, 국제금융기구, 민간 상업은행의 공동노력 촉구
-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양허적 재원 확대에 선진국 노력 촉구
• ‌의사결정 과정
-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개도국 참여폭 감소에 우려 표명, 개도국의 투표권 확대에 동의, 다만 급격한 개선은 비현실적
• ‌통상 문제
- ‌보호주의 철폐를 통한 세계 자유무역주의 확립을 위한 보고서 제안 지지

라지브 간디

SDR

비동맹 정상회의

개발을 위한 국제 금융재정회의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개도국 참여폭 감소에 우려 표명

비동맹정상회의

전두환 대통령에게 송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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