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 경제회담, 제5차. 판문점, 1985.11.20

[21211] 남북 경제회담, 제5차. 판문점, 1985.11.20

남북 경제회담, 제5차. 판문점, 1985.11.20

남북경제회담,제5차.판문점,1985.11.20

22008

1985

1985

북미과

정보2과

726.37

북한

2015-0038

04

0001-0200

2016

1. 국토통일원은 1985.10월 제5차 남북경제회담 대책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차 회담에서의 쌍방 합의를 존중한 합의서 명칭을 제의(경제협력위가 부총리급임을 명기)
• ‌쌍방 의견이 일치된 교류 품목 및 경제협력 대상을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주장 
• ‌공동위원회 설치와 관련, 북측이 6개 분과위 설치를 주장할 경우, 4개 분과위로 절충, 타결(운수, 통신, 금융 분과위 추가)
• ‌1985년 내로 물물교환 실시할 것을 제의하되, 경의선 철도 문제는 거론치 않음.

2. 제5차 남북경제회담이 1985.11.20.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며, 외무부는 동 회의 결과를 전 재외공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칭 문제
- ‌북측이 물자교류를 상품 교류로 하자고 주장. 우리 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함.
- ‌우리 측의 경제협력 명칭 사용 주장에 대해 북측은 경제협조를 주장하여 최종 결정을 보류하기로 함.
• ‌원칙 표기 문제
- ‌우리 측은 전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양보하였으나 북측은 평화통일 3원칙 등을 별도 독립 항으로 명기하자고 주장함.
• ‌교류품목 명시 문제: 미합의
• ‌우리 측은 문제별 토의 계속을 위해 오후 회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이를 거절
• ‌차기 회담은 1986.1.22. 개최키로 함.

3. 주미대사관 김삼훈 참사관은 1985.11.21. Isom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오찬을 갖고 남북경제회담에 임하는 북측 태도에 대해 설명한바, Isom 과장은 다음과 같이 반응함.
• ‌북한의 태도와 성실성에 대해 미측도 실망하고 있음.
• ‌북한이 남북한 간의 물자 교환을 꺼리는 것은 남북한 간 교역을 이유로 중국(구 중공)이 한국과 직교역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함.
• ‌상대방이 있는 교섭에서는 한쪽의 일방적 승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국토통일원

남북경제회담

물물교환

공동위원회 설치

쌍방 합의를 존중한 합의서 명칭을 제의

제3차 회담

제5차 남북경제회담

김삼훈

주미대사관 김삼훈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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