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0] 남북 경제회담, 제4차. 판문점, 1985.9.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2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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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경제회담, 제4차. 판문점, 19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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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경제회담, 제4차. 판문점, 19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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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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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통일원은 1985.9월 제4차 남북경제회담 대책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북 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기구 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에 합의를 보고, 실무적 
    문제 및 합의서 문안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로 유도
    • ‌남북 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추진기구 설치 문제를 일괄적인 합의서로 채택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되, 의제의 순차에 있어서는 신축성 있게 대응
    • ‌제3차 회담에서 제시한 우리 측 합의서 안을 토대로 북측 제안을 수용한 수정안을 준비하되, 북측이 일괄적인 합의서 채택을 위한 검토안을 내놓고 내용 토의에 호응해 올 경우 이를 제시함.
    
    2. 제4차 남북경제회담이 1985.9.18.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외무부는 동 회의 결과를 전 재외공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 측 기조발언 요지
    - ‌3차회담 시 양측이 제의한 합의서를 검토하여 북측 제안을 수용한 수정안을 제의함.
    - ‌물자 교류 대상품목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대상을 확대
    - ‌결제 방식은 남북은행이 담당하고 청산거래 방식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3국 은행을 통한 신용장 
    거래를 허용
    - ‌경제협력 분야는 공동 어로구역 설정과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으로 규정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사업 
    범위를 확대
    • ‌북측 기조발언 요지
    - ‌물자 교류의 결제 방법은 청산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방법도 고려
    - ‌물자수송 통로를 위해 경의선 연결, 개성-문산 간 도로 연결, 남북 각 2개 항구 개방
    - ‌공동위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양측은 실무회의 개최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고, 차기 5차 회담을 11.20. 판문점에서 개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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